사실혼 부모에게 같은 날 증여받은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방법 (서면-2019-상속증여-1650)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같은 날 각각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부모가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라면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19-상속증여-1650, 2019년 7월 15일)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핵심은 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이 누구인지, 그리고 같은 날 두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에 공제 한도를 어떻게 나누는지입니다.
한눈에 보기
회신의 결론은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공제 대상인 직계존속의 범위를 혈족 기준으로 확인했고,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증여는 공제액을 안분한다는 계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에서 말하는 직계존속은 수증자와 혈연으로 이어진 직계존속을 뜻합니다.
- 사실혼 관계라도 아버지(인지된 부)와 생모는 자녀의 혈족인 직계존속입니다.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의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2천만원입니다.
- 같은 날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비례해 안분 공제합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1월 미성년자인 갑이 사실혼 관계인 아버지 을과 생모 병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현금을 증여받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는 을, 모는 병이며 아버지는 인지를 통해 부로 기재되었습니다. 을의 법률상 배우자는 따로 있는 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증자 | 갑(미성년자) |
| 증여자 | 아버지 을(인지), 생모 병 |
| 증여 시기 | 2018년 11월, 같은 시기에 각각 증여 |
| 증여 재산 | 현금 각 1억원 |
| 가족관계 | 을과 병은 사실혼, 을의 법률상 배우자는 정 |
| 질의요지 | 을과 병에게서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방법 |
쟁점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하나는 법률혼이 아닌 부모가 공제 대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다른 하나는 두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에 공제 한도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 수증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되 사실혼은 제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을 합쳐 2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날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근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을 나눕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적용됩니다.
제2호의 괄호는 직계존속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시키되 사실혼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이 괄호는 계부·계모처럼 혈연이 없는 사람을 직계존속에 넣기 위한 규정으로 읽힙니다. 따라서 사실혼 제외 문구는 혈연 없는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생모와 인지된 아버지는 혈족이라 그 자체로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모 사이가 사실혼이라는 사정은 자녀와 부모의 혈족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공제 순서는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정합니다.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의 과세가액부터 차례로 공제하고(제1호),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해 공제합니다(제2호). 이 사례처럼 두 사람에게서 같은 금액을 동시에 받았다면, 2천만원 한도가 두 증여에 같은 비율로 나뉘는 구조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부모가 법률상 부부인지보다 자녀와의 혈족 관계가 공제 대상 판단의 기준입니다.
- 혼인 외 출생자라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인지 등)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 한도는 부와 모를 합쳐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증여자가 둘이라고 공제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 같은 날 증여와 다른 날 증여는 공제 배분 방식이 다르므로, 증여 날짜와 금액을 증여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계부·계모 등 혈연이 없는 배우자는 법률혼일 때만 직계존속에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사실혼이면 자녀가 증여재산공제를 못 받나요?
이 회신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모와 인지된 아버지는 자녀의 혈족인 직계존속이므로 직계존속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제외 규정은 혈연 없는 부모의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받으면 공제도 각각 받나요?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2천만원이 한도이고, 이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나누나요?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비례해 안분합니다. 날짜가 다르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배분은 실제 증여 일정을 놓고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19-상속증여-1650)은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속을 혈족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과, 같은 날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공제 한도를 과세가액에 안분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부모의 혼인 형태와 관계없이 혈연으로 이어진 부모는 공제 대상이지만, 한도 자체는 수증자 기준으로 합산된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19-상속증여-1650)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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