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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주택이 재건축돼 받은 2채를 1채씩 나누면 양도세는? (사전-2024-법규재산-0983)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8일 · 조회 1
공유 주택 재건축 후 받은 2채를 1채씩 나눈 지분정리의 양도세 판단재건축 공유주택 지분정리 사전답변 핵심 4가지 정리

재건축 아파트를 가족이나 지인과 반씩 나눠 가지고 있다가 1+1 분양으로 새 집 두 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공 뒤 "한 채씩 나눠 각자 명의로 하자"고 정리하면, 서로 지분을 맞바꾼 셈이라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생깁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4-법규재산-0983(2024년 12월 23일 회신)은 바로 이 상황을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은 이런 지분정리를 공유물 분할로 본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그 기존 해석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공유하던 주택 1채가 재건축되어 신축주택 2채를 공유로 받은 사안입니다
  • 완공 후 각자 1채씩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2021.9.28.)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 그 해석은 지분정리를 교환이 아닌 공유물 분할로 봅니다
  • 다만 시가 차액을 정산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인 甲과 乙은 아파트 한 채를 절반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1+1 입주권을 받았고, 완공 후에는 신축주택 2채를 역시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한 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을 정리했고, 두 주택의 시세 차이는 현금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시점내용
2015년 10월甲과 乙이 서울 소재 아파트 1채를 각 1/2 지분으로 취득
2018년 2월재건축사업으로 1+1 입주권 취득
2020년 9월재건축 완공으로 신축주택 2채 취득(각 1/2 지분 공유)
2024년 9월甲과 乙이 1채씩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세 차이는 현금으로 지급

질의 내용은 이 지분정리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였습니다. 질의자 스스로 시세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한 부분은 질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즉 차액정산분을 뺀 나머지 지분정리 자체가 과세 대상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이 사안을 직접 결론 내리기보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회신 문구는 "해당 지분정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참고하라는 기획재정부 해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입주권 2개를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를 다룬 것입니다. 당시 유상양도인 교환으로 보는 1안과 공유물 분할로 보는 2안이 있었고, 기획재정부는 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여기에 상호지분 청산 시 시가차액을 정산하면 그 정산 부분은 과세대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기존 해석은 입주권 단계의 정리를 다뤘고, 이번 질의는 완공 후 신축주택 단계의 정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 해석을 참고하라고 한 것은 두 경우를 같은 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안내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핵심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느냐입니다. 지분을 맞바꾸는 모습만 보면 교환처럼 보이기 때문에 1안 같은 시각이 나옵니다.

반면 민법 제262조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로 정하고, 제268조는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가 원래 가지던 지분 범위 안에서 소유 형태만 바꾸는 것이어서, 지분 가치가 그대로라면 새로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읽힙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각자 1/2씩 가진 두 채를 1채씩 나누는 것은 원래 지분 가치에 맞춘 정리에 그칩니다. 그러나 두 채의 시세가 달라 한쪽이 현금을 더 주었다면, 그 현금만큼은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을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차액정산분은 따로 과세대상으로 남는다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1+1 재건축 후 공유 정리는 지분 가치 범위 안이라면 공유물 분할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두 주택의 시세가 달라 현금을 주고받으면 그 정산액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이번 질의도 차액정산분을 제외하고 물었으므로, 정산분 과세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 회신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는 형식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정리를 앞두고 있다면 정리 전에 두 주택의 시가와 정산 금액을 근거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서로 교환한 것 아닌가요?

겉으로는 지분을 맞바꾸는 모습이지만, 이번 회신이 참고하라고 한 기획재정부 해석은 이를 교환이 아닌 공유물 분할로 보았습니다. 공유물 분할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시세 차이를 현금으로 주고받았는데 괜찮은가요?

그 현금으로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해석의 단서입니다. 지분정리 전체가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산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입주권 상태가 아니라 완공 후 정리해도 같은가요?

기존 해석은 입주권 단계를 다뤘지만, 이번 사전답변은 완공 후 신축주택을 정리하는 사안에 그 해석을 참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회신으로 읽히나, 개별 사실관계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4-법규재산-0983은 공유하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받은 두 채를 각자 한 채씩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로 본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지분 가치 범위 안의 정리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 해석의 결론이고, 시가차액을 정산한 부분만은 과세대상으로 남습니다. 정산 금액이 있다면 신고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4-법규재산-0983)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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