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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주택이 재건축돼 받은 2채를 1채씩 나누면 양도세는? (사전-2024-법규재산-0983)
예규

공유 주택이 재건축돼 받은 2채를 1채씩 나누면 양도세는? (사전-2024-법규재산-0983)

2026년 11월 18일 · 조회 1

1/2씩 공유하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 2채를 받은 뒤 각자 1채씩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공유물 분할로 본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시가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공유물분할
광교 토지 양도소득세 세무사, 여럿이 가진 땅은 나누는 방법이 세금을 정합니다
양도세

광교 토지 양도소득세 세무사, 여럿이 가진 땅은 나누는 방법이 세금을 정합니다

2026년 9월 8일 · 조회 16

광교 토지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 땅을 어떻게 나누느냐에서 갈립니다. 지분 비율대로 하는 공유물 분할과 초과 취득, 교환이 양도가 되는 구조, 지분별로 따로 계산하는 보유기간·취득가액·기본공제, 배우자 증여 후 10년 이월과세, 명의신탁 토지의 위험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광교#공동명의#공유물분할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도로 지분, 되팔았더니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5소4020)
판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도로 지분, 되팔았더니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5소4020)

2026년 8월 20일 · 조회 17

요양원 공동사업이 무산되자 맹지 문제를 풀려고 가족과 구성원끼리 도로 지분을 정리하고, 배우자에게서 절반을 증여받아 이듬해 전부 매각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맹지와 도로부지는 가치가 달라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지분 교환, 즉 양도라고 보았고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과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로 굳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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