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양도세

광교 토지 양도소득세 세무사, 여럿이 가진 땅은 나누는 방법이 세금을 정합니다

2026년 9월 8일 · 조회 4

광교 토지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 땅을 어떻게 나누느냐에서 갈립니다. 지분 비율대로 하는 공유물 분할과 초과 취득, 교환이 양도가 되는 구조, 지분별로 따로 계산하는 보유기간·취득가액·기본공제, 배우자 증여 후 10년 이월과세, 명의신탁 토지의 위험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광교#공동명의#공유물분할

판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도로 지분, 되팔았더니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5소4020)

2026년 8월 20일 · 조회 5

요양원 공동사업이 무산되자 맹지 문제를 풀려고 가족과 구성원끼리 도로 지분을 정리하고, 배우자에게서 절반을 증여받아 이듬해 전부 매각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맹지와 도로부지는 가치가 달라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지분 교환, 즉 양도라고 보았고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과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로 굳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증여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