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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자 자녀도 국내 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0-상속증여-0439)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5일 · 조회 2
외국 시민권자 자녀도 증여일 현재 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룬 국세청 회신증여재산공제 거주자 요건과 외국 국적자의 주소 판단 기준 핵심 정리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한국에 들어와 일하며 살고 있다면, 부모가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0-상속증여-0439(2020년 5월 26일)는 바로 이 질문을 다룹니다.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증여일 현재 그 자녀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라는 점을 확인해 주는 사례입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었습니다. 자녀는 2018년 7월부터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8년 전 국내에 살지 않던 시절에 토지를 증여받으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 회신 요지는 거주자를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정리합니다.
  •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있어도 국내 생활관계에 따라 국내 주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사실관계와 질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과거 비거주자 시절의 증여와 달리, 지금은 국내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구분내용
수증자자녀, 캐나다 시민권자
국내 거주 기간2018년 7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 국내 거주
국내 경제활동국내에서 근로소득 발생
과거 증여8년 전 토지 증여, 당시 자녀는 국내 비거주, 증여재산공제 미적용
증여 예정 재산국내 재산
질의요지2020년 현재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별도의 결론 문장 대신 기존 해석사례 두 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5, 2007.03.1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1, 2005.05.30.)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회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국적이 캐나다라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기준으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이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참고로 회신이 인용한 기존 해석사례들은 당시 법령에 따라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신 요지의 183일 기준과 표현이 다르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증여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의 거소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공제의 주체를 처음부터 거주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관련 조문에 적힌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 그 밖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

또한 조문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8년 전 증여 때는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10년 합산 한도 계산에서 과거에 사용한 공제액은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거주자인지는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신이 참고하라고 한 해석사례에 따르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재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나아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이 사례의 자녀처럼 국내에서 2년 가까이 살며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면 거주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읽힙니다. 다만 해석사례 스스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어, 국세청이 거주자라고 단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외국 국적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는 가정이라면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판단 시점은 증여일 현재입니다. 과거 비거주자였던 사정은 이번 증여의 공제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 국적이나 시민권은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국내 주소 또는 거소 기간 요건을 따집니다.
  • 국내 직장, 근로소득, 함께 사는 가족, 국내 재산 등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증여 전에 출입국 기록, 재직 자료, 주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 10년 이내 같은 증여자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와 공제 사용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 시민권자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신의 요지처럼 공제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로 정해집니다.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8년 전 비거주자일 때 받은 증여는 이번 공제에 영향을 주나요?

제53조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따집니다. 이 사례는 당시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했으므로 과거 공제 사용액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10년 이내 증여가액 합산 과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되어야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회신 요지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정리하고 있고, 인용된 옛 해석사례는 1년 이상 거소로 표현합니다. 주소가 인정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가 될 수 있으므로, 증여일 기준 법령과 생활관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0-상속증여-0439는 외국 시민권자 자녀라도 증여일 현재 국내 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국내 주소와 생활관계이며, 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거주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대비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0-상속증여-0439)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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