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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남은 농지,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로 판단 (서면-2016-부동산-3434)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20일 · 조회 1
수용 후 남은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회신자경농지 감면 요건 네 가지 핵심 정리

도로 공사로 농지 대부분이 수용되고 일부만 남은 경우, 남은 땅을 나중에 팔 때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서면-2016-부동산-3434는 이 질문에 대해 감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 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래전 수용 때 감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땅까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자는 1983년에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고, 2006년 일부가 도로로 수용될 때 자경농지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은 170여 평은 10년 넘게 방치된 상태였고, 이 땅을 팔 때의 세금 문제를 물었습니다.

  •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회신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 농지 소재지(같은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어야 합니다.
  • 주거지역 편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신에는 남은 토지의 현재 이용 상태나 양도 예정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아래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구분내용
취득1983년 11월, 강원도 고성군 소재 답 680여 평 매입
경작취득 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재촌 자경)
이주1993년 서울로 이주
수용2006년 510여 평이 도로로 편입되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수용, 자경농지 감면 적용
잔여지나머지 170여 평은 잔여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10여 년 이상 방치
질의나머지 170여 평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관계

쟁점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하나는 10년 넘게 경작하지 않고 방치한 땅도 과거의 8년 자경 이력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수용과 관련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2016년 7월 12일 회신에서 먼저 감면 규정의 적용 기준을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감면 요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결론을 길게 풀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인용된 조문을 통해 판단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은 감면 대상 농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매수자가 양도일 이전에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경우, 광산피해 방지를 위한 휴경 등으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질의 사안처럼 잔여지가 단순히 방치된 경우는 이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할 때 그 땅이 실제 농지인지가 먼저 따져진다는 전제로 읽힙니다.

8년 재촌 자경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거주 지역의 범위를, 제4항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을 것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 등 제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자는 1983년부터 8년 이상 재촌 자경했다고 밝혔으므로, 경작 기간 자체보다는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와 제외 사유 해당 여부가 실제 판단의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관련 안내

회신 두 번째 항목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일반 원칙을 안내한 것입니다. 남은 170여 평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회신에서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양도 방식과 사업인정고시일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수용 후 남은 땅을 오래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양도 전에 그 땅이 여전히 농지로 인정될 상태인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과거 일부 수용 때 감면을 받았더라도 남은 땅의 감면은 그 땅을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 오래 방치된 땅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현황 사진, 지목, 이용 상태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8년 자경 기간은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사이에 있으면 되므로 과거 경작 사실을 입증할 자료(농지원부, 거주 기록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 주거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도 감면 제외 사유가 되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잔여지를 공공기관에 매수 청구하는 방식인지 일반 매매인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 방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예전에 수용으로 감면을 받았으면 남은 땅도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신은 감면 규정을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남은 땅은 그 땅을 파는 시점의 상태와 요건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Q2. 서울로 이주한 뒤에도 8년 자경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시행령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요구합니다. 질의자가 밝힌 대로 이주 전에 8년 이상 재촌 자경했다면 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을 전제로 회신이 작성된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실제로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방치된 땅은 무조건 감면이 안 되나요?

회신은 방치된 땅에 대해 감면 불가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기준으로 본다는 원칙만 제시했으므로, 실제 이용 현황과 지목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

서면-2016-부동산-3434는 수용 후 남은 농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감면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고, 8년 재촌 자경 요건과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제외 사유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과거 감면 이력보다 지금 그 땅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16-부동산-3434)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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