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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될까 (서면-2025-법인-4172)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9일 · 조회 2 (수정: 2026년 11월 19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해도 재차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요약질의 사실관계와 국세청 회신 결론을 네 줄로 정리한 카드

공익법인이 세무조사에서 증여세(가산세)를 추징당한 뒤, 그 세금을 내기 위해 특수관계인에게서 기부금을 다시 출연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썼다고 보아 증여세가 또 붙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12월 1일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인-4172)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출연받은 재산으로 제48조 제8항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법인은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 채용금지(제48조 제8항)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해 연부연납 중입니다.
  • 연부연납 부담 때문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년 1억 원씩 일반기부금을 출연받아 세금을 내려고 했습니다.
  • 쟁점은 이렇게 출연받은 돈을 세금 납부에 쓰는 것이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공익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 국세청은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에서 빠지므로 재차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 내용을 사실관계와 질의요지로 나누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회신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구분내용
질의자재산을 출연받는 공익법인등
과거 추징세무조사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출연자 및 특수관계인 채용금지)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 현재 연부연납 중
계획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년 1억 원씩 일반기부금을 출연받아 그 증여세(가산세)를 납부
질의요지이렇게 납부하면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가산세)가 다시 부과되는지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그 납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회신은 별도의 긴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아래에서는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제48조 제2항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후에 어떻게 쓰는지 관리하는 조항입니다.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즉 질의법인이 낸 세금은 법이 공익법인에 직접 부과한 제재성 세금입니다.

문언만 보면 세금 납부는 공익목적사업 자체가 아니므로 "용도 외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법에 따라 공익법인에 부과된 세금의 납부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과세된 위반 사항에 대해 같은 재원을 근거로 다시 증여세를 매기는 결과를 피하려는 해석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이 회신은 제48조 제8항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의 납부액에 한정된 해석입니다. 다른 사유로 부과된 세금이나 일반 운영비 지출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회신은 납부액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을 뿐, 출연 자체에 대한 다른 요건 검토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특수관계인에게서 출연받는 구조라면, 그 출연이 다시 이사·임직원 요건이나 다른 사후관리 규정에 걸리지 않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출연금의 입금과 세금 납부 내역을 서로 대응되도록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납부액이 어디까지인지 소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부금으로 세금을 내면 공익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나요?

이 회신에 따르면 제48조 제8항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출연재산으로 납부한 금액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 납부액을 이유로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Q2. 가산세를 연부연납 중인데 매년 나누어 출연받아도 되나요?

질의 사실관계가 바로 연부연납 중 매년 일정액을 출연받아 납부하는 구조였고, 국세청은 이를 전제로 재차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실제 출연 방식과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Q3. 다른 세금을 낼 때도 같은 결론인가요?

회신은 제48조 제8항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른 세금이나 비용으로 범위를 넓히려면 사전답변 등으로 해당 사안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인-4172)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제48조 제8항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빠지고 증여세가 다시 매겨지지 않습니다. 같은 위반을 두고 이중으로 과세되는 상황을 걱정하던 공익법인이라면 참고할 만한 해석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인-4172)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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