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학원·심리상담센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 아니다 (서면-2025-상속증여-4781)

부모님이 자녀의 창업을 돕기 위해 목돈을 미리 주는 경우,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제도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그런데 이 특례는 어떤 사업이든 창업하기만 하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상속증여-4781, 2026년 4월 13일)에서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는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업종 하나 때문에 특례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내용을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회신의 핵심은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창업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특례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 질의 내용: 자녀가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를 창업하는 데 쓸 자금을 부모가 증여하려는 경우
- 쟁점: 두 사업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여부
- 국세청 회신: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 모두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 덧붙인 내용: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1947년생 부모이고, 자녀는 1972년생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를 창업하는 데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3억 원을 증여할 예정이었습니다. 두 사업의 성격은 질의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질의서에 적힌 내용 |
|---|---|
| 증여자와 수증자 | 부모(1947년생)가 자녀(1972년생)에게 증여 예정 |
| 증여 금액과 용도 | 3억 원, 사업장 임차보증금·인테리어 공사비 등 창업 용도 |
| 어린이놀이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3~5세 어린이 대상 유아 교육 전문학원, 놀이 체험 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 |
| 심리상담센터 | 「의료법」상 병·의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린이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
| 질의요지 | 두 사업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서만 보면 창업 목적의 증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창업이 법이 정한 업종 안에 들어가느냐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 위에서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는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아울러 과세특례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명이나 간판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결론 위주로 짧게 적혀 있어, 판단 근거는 함께 인용된 법령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례 대상은 제6조 제3항의 업종으로 한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받는 창업자금에 대해 과세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례 대상 업종은 제6조 제3항이 정한 범위를 그대로 따릅니다.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한 조문이어서,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은 창업자금 특례 대상도 아닌 구조로 읽힙니다.
학원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만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6조 제3항 제15호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열거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직업기술 분야는 평생직업교육학원 아래에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경영·사무관리 같은 계열로 나뉩니다.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 체험 교육을 하는 학원은 이 직업기술 분야와 성격이 다르므로 유아 대상 학원은 제15호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전제로 읽힙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열거된 업종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회신에 인용된 제6조 제3항 제14호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운데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만 들고 있습니다. 질의서의 심리상담센터는 의료법상 병·의원이 아니라고 적혀 있고, 인용된 조문 가운데 심리상담 서비스를 담은 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점을 근거로 심리상담센터도 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인용된 해석사례(사전-2025-법규소득-0191)는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업종 판단의 잣대가 한국표준산업분류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창업자금 특례는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적용이 어려워지는 제도입니다. 이번 회신을 바탕으로 증여 전에 짚어볼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하려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학원이라면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인지, 유아·학생 대상 교과·예능 학원인지 구분합니다
-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사업 내용과 분류 코드를 맞춰 봅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명보다 실제 운영 실질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 수증자 18세 이상,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등 나이 요건도 함께 점검합니다
업종이 애매하다면 증여 실행 전에 업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례를 전제로 증여했다가 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면 일반 증여로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어린이 대상 학원은 모두 특례 대상이 아닌가요?
회신에 인용된 조문상 학원 중에서는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신은 3~5세 대상 놀이 체험 중심 학원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학원은 교습과정이 직업기술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심리상담센터를 의료기관 형태로 운영하면 달라지나요?
이번 질의는 의료법상 병·의원에 해당하지 않는 심리상담센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형태가 달라지면 업종 분류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제6조 제3항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업자등록을 대상 업종으로 하면 특례가 적용되나요?
국세청은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 여부를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등록 업종명만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하려는 사업이 열거 업종에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상속증여-4781)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창업 목적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는 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었고, 대상 업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녀 창업을 위한 증여를 계획하신다면 업종 확인을 가장 먼저 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상속증여-4781)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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