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주택 5년 내 양도, 이월과세 적용 여부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 달라져 (서면-2022-부동산-1727)

남편에게서 집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셀 것인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부동산-1727, 2022년 11월 2일)에서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각각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는 네 가지였고,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핵심은 이월과세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출발점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 이월과세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동일세대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 부부는 1985년부터 서울의 A주택에 살아왔고, 2020년 남편이 A주택 지분 1/3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자녀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고, C주택을 새로 취득해 이사한 직후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지분을 증여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아 양도한 셈입니다.
| 시점 | 사실관계 |
|---|---|
| 1985년 | 남편(甲)이 A주택(서울) 취득 후 거주. 취득 당시 甲과 乙은 혼인 상태 |
| 2020.4.25. | A주택 지분 1/3을 배우자 乙에게 증여(甲→乙). 증여 전까지 세대전원이 10년 이상 거주, 증여 당시 1세대1주택 전제 |
| 2021.6.25. | 별도세대였던 자녀(丙)로부터 B주택을 甲·乙이 각 1/2 지분으로 상속 취득 |
| 2022.1.27. | C주택(서울) 취득 |
| 2022.2.22. | A주택에서 퇴거하여 C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 후 거주 |
| 2022.2.24. | A주택 양도.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2항 특례 요건 충족 전제 |
질의 내용은 아내(乙)가 증여받은 A주택 지분을 2년 이내에 양도가액 12억 원을 초과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정하면서 다음 네 가지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였습니다.
- 이월과세를 적용해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질의 제목에 "비교과세"라는 표현이 붙은 것은,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과 적용하지 않은 세액을 각각 계산해 견주어 보는 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질의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질의1과 질의2에 대해서는 사전-2022-법규재산-0632(2022.6.17.)를 인용하며,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할 때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인용된 해석사례 문구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1/2 지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질의에서 그 기준을 그대로 참고하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2008.4.28.)를 인용했습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라는 내용입니다.
질의4에 대해서는 재일46014-1513(1995.6.23.)을 인용했습니다. 동일 세대원 사이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이 별도의 논거를 길게 적지는 않았으므로, 질의서에 인용된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과세(제97조의2 제1항)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는 쪽에서는 배우자의 취득일이 출발점이 되고,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쪽에서는 단서가 작동하지 않아 본문 원칙대로 수증자 자신의 취득일, 즉 증여일이 출발점이 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영역입니다. 회신은 이월과세 적용 시에는 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의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고,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 해석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양도가액은 12억 원을 넘어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가 되더라도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 계산(시행령 제160조)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두 갈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두 계산의 공제율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느 쪽이든 증여 전 기간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여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요건은 별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지분 증여 후 단기간 내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양도 전에 이월과세 적용·미적용 세액을 미리 비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 회신에 따르면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받은 날부터 셉니다. 어느 계산이 최종 결정세액이 되는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도 증여일부터인가요?
회신이 인용한 해석은 동일 세대원 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회신 내용을 내 사례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이 회신은 질의자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2022년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증여 시점, 세대 구성, 다른 주택 보유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취득·증여·거주 일자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2-부동산-1727은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상황에서 보유기간을 두 갈래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배우자 취득일 또는 증여일로 출발점이 갈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배우자 취득일 또는 동일세대 통산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부동산-1727)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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