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고가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10년 내 양도해도 이월과세 적용 (사전-2025-법규재산-0723)

배우자에게 집 지분 일부를 증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가 함께 그 집을 팔면, 배우자가 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가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0723(2025년 11월 17일 회신)에서 증여일 현재 이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던 주택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를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회신 내용과 근거 조문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의 핵심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서 받은 주택 지분 20%를 증여일로부터 10년 안에 팔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였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이월과세 배제 사유(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고가주택 포함)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 이 사안은 증여일 현재 이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었으므로, 위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 국세청은 같은 취지의 기존 해석(재산세제과-333, 2014.04.24.)을 참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 부부의 사실관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남편이 오래 보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혼인 후 아내에게 증여했고, 그로부터 약 반년 뒤 부부가 함께 주택 전체를 양도했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04년 2월 | 남편 甲이 A주택을 2억원에 취득 |
| 2023년 12월 | 甲과 乙이 혼인 |
| 2024년 11월 | 甲이 배우자 乙에게 종로구 소재 A주택 지분 20%를 증여. 증여재산가액 6.7억원, 배우자공제 6억원 적용 후 증여세 7백만원 납부. 증여 당시 종로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
| 2025년 5월 | 甲과 乙이 A주택을 34억원에 양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전제하고, 양도소득은 지분비율대로 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전제 |
질의요지는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 20%를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양도가액이 34억원이므로 비과세 기준인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먼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하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사안처럼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참고하라고 한 2014년 해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요지도 같은 방향입니다.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별도의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으므로, 인용된 조문을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고, 증여자가 지출한 필요경비를 포함하며, 수증자가 낸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안이라면 지분 20%의 취득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남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가 됩니다.
제2항 제2호는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고가주택 포함)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이 배제는 이월과세를 적용해야 비로소 비과세 주택 양도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 사안의 주택은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이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항 제2호의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 보지 않고, 원칙대로 제1항의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는 주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전체 주택 기준으로 환산해 12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분 양도라도 고가주택 판정은 주택 전체로 한다는 점도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배우자공제 범위 안에서 주택 지분을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이려는 방식은, 10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로 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월과세 배제(제2항 제2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회신과 2014년 해석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 제2항 제3호(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은 경우 배제)는 회신에서 따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두 방식의 세액을 각각 계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10년 기간은 등기부상 소유기간으로 따지므로 증여 등기일과 양도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 후 양도 계획이 있다면 증여 전에 양도 시기와 세액을 미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취득할 때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대신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Q2. 집이 1세대1주택이면 이월과세가 빠지는 것 아닌가요?
배제 규정은 이월과세를 적용해야 비로소 비과세 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회신은 증여일 현재 이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었다면 그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3.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결론에 영향을 주었나요?
사실관계에 증여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는 점이 적혀 있으나, 회신은 이를 근거로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다른 보유 상황이라면 세무대리인과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세요.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0723의 결론은 증여일 현재 이미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10년 안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배제 규정(제97조의2 제2항 제2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칙대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취득가액 조정을 검토할 때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할 해석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723)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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