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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르면 증여재산공제는 실질로, 입증은 납세자가 (서면-2016-상속증여-5347)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21일 · 조회 1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증여재산공제 판단 기준 안내 카드증여재산공제와 친족관계 입증 책임에 관한 국세청 회신 핵심 4가지 정리 카드

서류에 적힌 가족관계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를 때, 친족 사이의 증여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16-상속증여-5347)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고종사촌으로부터 땅을 증여받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는 고종사촌의 어머니가 고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친족관계를 서류로 밝히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되, 그 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회신의 요지는 짧지만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친족 간 증여에서 공제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서류의 기재 자체가 아니라 실제 친족관계라는 점, 그리고 그 실제 관계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 질의자는 고종사촌으로부터 땅을 증여받았고, 고종사촌과 고모는 실제로 모자 관계입니다.
  • 그러나 호적상 문제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고종사촌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C)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 다만 그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고종사촌(A)으로부터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고종사촌은 질의자의 고모의 자녀이므로, 실제 관계대로라면 질의자와 고종사촌은 4촌 혈족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서류였습니다. 고종사촌과 고모의 실제 관계는 모자이지만, 호적상의 사정으로 서류상으로는 모자 관계임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고종사촌의 어머니가 C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자는 다른 친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사실관계와 질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증여자질의자의 고종사촌(A)
증여재산땅
실제 관계고종사촌(A)과 고모는 실제 모자 관계
서류상 관계가족관계증명서에 A의 어머니가 C로 기재됨
어려움호적상 문제로 모자 관계를 서류로 밝히기 어려움
질의요지다른 친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기타 친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친족관계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신 요지는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하며,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자가 물은 "다른 친족의 인감증명서 첨부"라는 특정 방법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회신이 따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는 납세자가 사실관계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몫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이 근거로 든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입니다. 이 조문은 거주자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관계별로 정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회신 당시 조문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그 밖의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구분해 공제액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공제 대상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라는 관계로 정할 뿐, 특정 서류에 그 관계가 기재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공제 판단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친족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번 회신의 요지가 "실질에 따라" 공제한다고 한 것도 이런 조문 구조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례도 같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회신에 함께 인용된 예규(재삼46014-1586, 1998.8.18.)는 혼인외 출생자인지 여부를 친생자 확인소송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예규(재재산22601-785, 1991.6.15.)는 호적상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으로 제적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례 모두 서류의 기재보다 실제 관계가 기준이고, 그 증명은 납세자 몫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신과 이어집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회신은 서류와 실제가 다른 가족에게 길을 열어 주는 동시에, 증명의 부담을 분명히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친족 간 증여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자와의 관계가 공제 대상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에 드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재가 실제와 다르면, 실제 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납세자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 관련 사례에 비추어 보면 친생자 확인소송 같은 절차가 입증 수단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 다른 친족의 인감증명서만으로 충분한지는 회신이 답하지 않았으므로, 그 방법에만 기대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 공제 한도는 10년 이내 같은 관계 범위에서 받은 공제액과 합산하므로, 과거 증여 이력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실제 친족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에 관계가 다르게 나오면 공제를 아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회신 요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한다고 정리합니다. 다만 실제 관계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다른 친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입증이 되나요?

회신은 이 방법이 충분한지에 대해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원칙만 밝혔으므로, 어떤 자료가 실제 관계를 설득력 있게 보여줄지는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고종사촌은 공제 대상 친족에 해당하나요?

고종사촌은 고모의 자녀이므로 실제 관계상 4촌 혈족에 해당합니다. 회신 당시 조문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은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 공제 대상이며, 핵심은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16-상속증여-5347)은 친족 간 증여에서 증여재산공제가 서류의 기재가 아니라 실제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 그리고 그 관계의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실제와 다른 경우라면 증여 전에 입증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16-상속증여-5347)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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