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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르면 증여재산공제는 실질로, 입증은 납세자가 (서면-2016-상속증여-5347)
예규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르면 증여재산공제는 실질로, 입증은 납세자가 (서면-2016-상속증여-5347)

2026년 11월 21일 · 조회 1

고종사촌에게 땅을 증여받았으나 가족관계증명서상 친족관계가 실제와 달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6촌 이내 혈족 등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관계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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