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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상속받아도 조특법 제71조의2 특례 적용 (서면-2025-법규재산-1621)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9일 · 조회 2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71조의2 특례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회신 요약인구감소지역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과 제외 요건 핵심 정리

지방에 계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 한 채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내 집이 한 채 있는 상태라면 "이제 2주택이 되어 지금 사는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1621)은 그 상속받은 집이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 회신의 쟁점은 "취득"에 상속이 포함되는가입니다. 국세청은 매매로 산 경우뿐 아니라 상속으로 받은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상속받은 사안입니다
  • 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그 결과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취득 기간(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과 시행령 제68조의2 제1항의 주택 요건은 그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오래전부터 A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세대인 모친이 사망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B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며, 쟁점 외 특례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질의했습니다.

시점내용
2000년 8월A주택 취득
2024년 12월B주택 상속 취득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예정A주택 양도
질의요지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양도할 때 조특법 제71조의2 제1항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조문은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후"라고만 적고 있어, 상속처럼 대가 없이 넘어오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는지가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행령 제68조의2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그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이때는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요지도 같은 취지입니다.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 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별도의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으므로, 인용된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은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정해진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빼고 본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취득 원인을 매매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으로 읽힙니다.

시행령 제68조의2 제1항은 대상 주택의 요건을 정합니다.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해야 하고,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군 제외), 기존 주택과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은 빠집니다. 기준시가 합계액은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9억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4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비교할 만한 조문으로 함께 인용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3항은 취득세 감면 대상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로 명시합니다. 이처럼 취득 원인을 직접 제한한 조문과 달리 조특법 제71조의2는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상속 개시일이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접경지역 제외)이나 광역시(군 제외)에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 주택과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도 제외됩니다
  • 기준시가 합계액 한도(수도권 밖 9억원, 수도권 4억원)는 취득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 이 회신은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였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고시에 들어 있는지 기존 주택 양도 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이 아니라 매매로 산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같은가요?

조문은 "취득"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매매 취득이 기본 적용 대상으로 읽힙니다. 이 회신은 여기에 상속 취득도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Q2. 광역시에 있는 상속주택도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68조의2 제1항은 광역시를 제외하되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대상에서 뺍니다. 따라서 광역시의 군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특례를 받으려면 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

인용된 시행령 제68조의2 제3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서류 제출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 신고 때 과세특례신고서 제출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5-법규재산-1621은 1주택 1세대가 별도세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득 기간, 소재지, 기준시가 한도 같은 요건은 상속이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1621)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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