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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양도세 예정신고 놓쳤다면,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되나 (기준-2025-법규기본-0052)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5일 · 조회 3
양도세 예정신고를 놓친 경우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와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다룬 기준해석무신고가산세 감면 요건과 국세청 회신 핵심 4가지 정리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해서 무신고가산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국세청 기준해석 기준-2025-법규기본-0052(2025년 6월 24일 회신)는 이 질문을 다룹니다. 특히 확정신고기간 안에 "확정신고"가 아니라 예정신고분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관한 기존 해석을 양도소득세에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국세청은 이번 질의에 새로운 결론을 따로 적지 않고, 기존 해석인 기준-2024-법규기본-0098(2024년 9월 26일)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그 기존 해석의 결론과 국세기본법 조문을 함께 읽으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쟁점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즉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사안에 대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관한 기존 해석(기준-2024-법규기본-0098)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 기존 해석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분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결국 감면 여부의 열쇠는 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마쳤는지 여부에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인 개인 甲은 2024년 2월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정신고분에 대한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甲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을 근거로, 확정신고기한까지 2024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받고자 했습니다.

구분내용
질의자개인 甲
양도 자산과 시기토지, 2024년 2월 양도
현재 상태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그 기한 후 신고를 모두 하지 않음
원하는 결과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적용
질의 1확정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 중에 확정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질의 2토지 등 매매차익에 관한 해석(기준-2024-법규기본-0098)을 양도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하면 甲이 알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고의 형식, 즉 확정신고기간에 내는 신고를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로 볼 수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소득인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관한 해석이 양도소득세에도 통하는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간에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의 감면 여부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 기준-2024-법규기본-0098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참고하라고 한 기존 해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분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라목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신 자체는 짧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형식이라, 양도소득세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단정한 문장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별도의 구분 없이 이 해석을 안내했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 사안도 같은 틀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무신고가산세의 기본 구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 신고에는 예정신고가 포함됩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무신고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순간 무신고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소득세법 제105조는 토지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110조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일정한 경우를 빼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별개의 신고 의무로 짜여 있다는 뜻입니다.

감면 규정 두 갈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기한 후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언제 했는지에 따라 감면율을 50%, 30%, 20%로 나눕니다. 반면 같은 항 제3호 라목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존 해석이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감면 대상에서 뺀 것은, 라목의 핵심 요건을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로 본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확정신고기간 안에 예정신고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도 라목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생기지만, 회신이 이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실제 적용은 관할 세무서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31일(확정신고기한)이 감면의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버리면 라목의 50% 감면은 기대하기 어렵고, 제2호의 기한 후 신고 감면 구간만 남는 구조로 읽힙니다.
  • 세무조사나 경정 통지 등으로 과세될 것을 미리 안 상태에서 낸 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를 판 직후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부터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예정신고를 안 했는데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전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해당 기간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가산세가 전액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절반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Q2. 확정신고 대신 예정신고분 기한 후 신고를 해도 감면되나요?

이번 회신은 이 부분을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만 했습니다. 기존 해석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으므로, 확정신고기한 안의 신고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신고 방식은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부동산매매업자 해석이 일반 개인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되나요?

질의자도 바로 이 점을 물었고,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질의에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관한 기존 해석을 안내했습니다. 명시적인 동일 적용 문구는 없지만, 같은 틀로 보겠다는 취지를 전제로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리

기준해석 기준-2025-법규기본-0052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놓친 사람이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할 때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기존 해석의 결론에 비추어 보면 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감면의 출발점입니다.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늦어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 방식을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기준해석(기준-2025-법규기본-0052)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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