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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가산세가 감면될까, 정당한 사유는 사안별 판단 (사전-2024-법규기본-1007)
예규

상속 후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가산세가 감면될까, 정당한 사유는 사안별 판단 (사전-2024-법규기본-1007)

2026년 11월 22일 · 조회 2

보상금 증액소송 중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보상금이 확정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서, 해당 여부는 채권 존부,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수용보상금
양도세 예정신고 놓쳤다면,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되나 (기준-2025-법규기본-0052)
예규

양도세 예정신고 놓쳤다면,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되나 (기준-2025-법규기본-0052)

2026년 11월 15일 · 조회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확정신고기간에 기한 후 신고를 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해석(기준-2024-법규기본-0098)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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