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협회가 법률에 따라 걷는 사업비 회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서면-2025-법규재산-4459)

조합이나 협회가 조합원·회원에게서 사업비 명목의 돈을 걷으면, 받은 단체 입장에서 이것이 '대가 없이 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4459, 2026년 2월 19일)은 이 질문에 대해, 설립 근거 법률에 따른 방식으로 법률에 정해진 사업 비용을 충당하려고 걷는 회비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핵심은 돈의 이름이 아니라 근거 법률에 따른 징수 방식과 사용 목적입니다.
- 질의 대상: 조합 또는 협회가 조합원·회원에게서 받는 상생사업비
- 회신 결론: 법률에 따른 회비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의 축: 설립 근거 법률의 회비징수 방식,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 충당
- 인용된 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2026.2.3.)
어떤 질의였나
질의한 단체는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부터 상생사업비를 받아, 그 돈을 재원으로 설립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수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받는 쪽 | 설립 근거 법률이 있는 조합 또는 협회 |
| 내는 쪽 | 조합원 또는 회원 |
| 돈의 명목 | 상생사업비 |
| 사용 목적 | 설립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 |
| 질의 요지 | 이 사업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직접 이유를 적기보다 재정경제부의 해석(재산세제과-86, 2026.2.3.)을 참조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그 해석은 조합 또는 협회가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회비징수 방식에 따라,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수행비용을 충당하려고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회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런 회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에 인용된 조문을 순서대로 보면 논리의 흐름이 읽힙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증여를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4조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증여의 출발점은 '무상성'입니다.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법률상 사업 비용을 대려고 부과하는 회비는, 조합원·회원이 단체의 사업 수행이라는 목적을 위해 분담하는 성격이어서 무상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읽힙니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손비로 규정합니다. 해석은 이 조항의 회비 개념을 빌려 해당 상생사업비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는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단체의 회비 수입은 증여세가 아닌 다른 세목의 영역에서 다뤄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단체의 설립 근거 법률에 회비 징수 근거와 방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걷은 돈이 법률에 규정된 사업의 비용으로 쓰이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명칭이 회비가 아니더라도 실질이 법률상 회비라면 같은 결론으로 읽힙니다.
- 반대로 법률 근거 밖의 기부성 금전이라면 이 회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징수 근거 조항과 사업 목적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름이 회비가 아니라 사업비여도 같은 결론인가요?
이번 질의의 돈도 상생사업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회신은 명칭이 아니라 근거 법률의 징수 방식과 사업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Q2. 모든 조합·협회의 수입이 증여세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신은 설립 근거 법률에 따른 회비징수 방식과 법률상 사업 비용 충당이라는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Q3. 회비를 낸 조합원은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단체의 징수 근거와 회비 용도를 확인해 두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는 이런 회비를 손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4459)은 조합·협회가 설립 근거 법률에 따른 방식으로 법률상 사업 비용을 충당하려고 걷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구조로 사업비를 걷는 단체라면 근거 조항과 사용 목적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법규재산-4459)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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