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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분양권을 사면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불가 (사전-2026-법규재산-0258)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2일 · 조회 7 (수정: 2026년 11월 12일)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 요약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의 1년 요건과 3년 요건, 분양권 계약 전 확인할 점을 정리한 카드

집 한 채를 가진 상태에서 새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 기존 집을 일정 기간 안에 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에는 기간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258)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 사안은 분양권 취득 시점 하나 때문에 결론이 갈린 경우입니다. 종전주택을 판 시점은 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이었지만, 분양권을 너무 일찍 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 질의자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A주택을 취득하고, 약 8개월 뒤 B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 이후 B분양권 준공 전에 A주택을 양도하면서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적용을 물었습니다.
  • 국세청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질의자가 제시한 날짜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두 자산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습니다.

날짜내용특례 요건과의 관계
2023년 4월 28일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종전주택 취득일. 1년 요건의 기산점
2024년 1월 9일B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026년 3월 준공 예정)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
2026년 2월 23일A주택 양도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질의요지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즉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았더라도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회신문은 별도의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 아래에서는 사안에 인용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 구조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먼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그 예외가 시행령 제156조의3입니다. 제2항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3년 안에 팔지 못한 경우로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이 사안에서 A주택 취득일(2023년 4월 28일)과 B분양권 취득일(2024년 1월 9일) 사이는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날짜만 놓고 보면 두 요건 중 첫 번째인 1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읽힙니다. 3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문이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하므로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2항 후단에는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일부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회신은 이 단서를 언급하지 않았고 사실관계에도 관련 내용이 없어, 이 사안은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분양권 특례는 "3년 안에 팔면 된다"로만 기억하기 쉽지만, 분양권 취득 시점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 1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분양권 취득일까지로 셉니다. 두 자산의 취득일을 각각 어떻게 보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안은 두 자산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1년 요건을 따져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 1년 요건을 놓친 뒤에는 시행령 제156조의3의 다른 항에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하며, 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집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분양권 계약 전에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 것 아닌가요?

3년 요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함께 요구하며, 이번 회신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년 요건이 빠지나요?

이 사안은 두 자산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특례가 부정됐습니다. 회신과 인용 조문만 보면 지역에 따라 1년 요건이 달라진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1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조문 후단에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일부 호에 해당하면 1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본인 사정이 단서에 해당하는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정리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는 분양권을 언제 샀는지와 종전주택을 언제 팔았는지를 모두 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258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더라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258)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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