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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신고기한 지나 신탁하면 소급 적용 안 될까 (서면-2025-상속증여-2463)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7일 · 조회 1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후 신탁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소급 적용 여부장애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과 신고기한 핵심 정리

장애인인 자녀나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많이 거론되는 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제도인데, 이번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상속증여-2463, 2025년 12월 4일)은 그 요건을 언제까지 갖춰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이미 낸 뒤에야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거슬러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자는 조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고, 그 뒤 몇 달이 지나 해당 토지를 장애인 평생케어 신탁에 맡겼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낸 증여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과세가액 불산입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고,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 제도 이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핵심 요건: 신탁업자에게 신탁, 장애인 본인이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 신탁기간은 장애인 사망 시까지
  • 시점 요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해야 함
  • 한도: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등을 합쳐 5억원
  • 이번 회신: 신고기한까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는 기존 해석을 그대로 안내

어떤 질의였나

사실관계는 짧습니다. 질의자는 장애인으로서 조모에게서 서울 은평구에 있는 토지를 증여받았고,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탁을 하지 않았고, 이후 2025년 6월이 되어서야 같은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장애인 평생케어 신탁에 가입했습니다.

구분내용
증여일2024년 11월 28일, 조모로부터 서울 은평구 소재 토지를 증여받음
증여세 신고2025년 2월 28일, 증여세 1,100만원을 신고·납부함
신탁 가입2025년 6월, 해당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장애인 평생케어 신탁에 가입함
질의요지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받은 토지를 신탁한 경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요지신고기한까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서면-2015-상속증여-2594)을 참고하라는 취지

정리하면, 증여와 신고·납부가 먼저 끝났고 신탁은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질의자는 신탁까지 마쳤으니 결과적으로 제52조의2제1항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보고, 소급해서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은 것으로 읽힙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별도의 새 이유를 적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5-상속증여-2594(2016년 1월 6일)를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그 기존 해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처럼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5억원을 한도로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신 문장 자체는 "된다" 또는 "안 된다"를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하라고 한 해석이 "신고기한까지"라는 시점을 분명히 적고 있으므로,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신탁한 질의 사안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이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으로 인용된 조문을 중심으로 근거를 살펴봅니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은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둘째, 같은 조 제5항은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이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68조제1항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사안에서 증여일이 2024년 11월 28일이므로 신고기한은 2025년 2월 말로 읽히고, 신탁 가입은 그 뒤인 2025년 6월입니다.

셋째, 시행령 제45조의2제12항은 과세가액 불산입을 받으려는 사람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증여재산명세서와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합니다. 신고 시점에 신탁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구조이므로, 신고 당시 신탁이 없었다면 신청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관련 해석사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재산세과-281(2012년 7월 31일)은 신고기한까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했고, 조심-2009-구-2475(2009년 8월 21일)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규정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엄격하게 인정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제도는 "신탁을 했는가"보다 "언제 신탁하고 언제 신청했는가"가 결론을 가릅니다. 증여를 계획하는 가족이라면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 직후, 신고기한 전에 신탁업자와 자익신탁 계약을 마쳐 두세요
  • 신탁 조건을 확인하세요. 장애인 본인이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고, 신탁기간이 사망할 때까지여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서에 신탁계약서, 장애인 증명서류, 증여재산명세서와 증여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한도는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원본가액을 합쳐 5억원이므로, 이전 증여 이력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이번 회신과 관련 해석에 비추어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신탁 등기 절차가 필요해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 전에 신탁 가능 여부와 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증여세를 이미 냈는데 나중에 신탁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번 회신이 참고하라고 한 해석은 신고기한까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 제52조의2제5항도 신고기한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한이 지난 뒤의 신탁으로 소급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고 읽힙니다.

Q2. 어떤 재산을 증여받아야 이 제도를 쓸 수 있나요?

관련 해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토지처럼 부동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한도는 한 번 증여할 때마다 5억원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52조의2제3항은 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해 5억원을 한도로 정합니다.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해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정리

서면-2025-상속증여-2463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안내한 회신입니다. 신고·납부를 마친 뒤 몇 달 지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제도의 혜택을 거슬러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장애인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신탁 계약과 신고 일정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상속증여-2463)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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