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장애인이 조모에게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낸 뒤 장애인 평생케어 신탁에 가입하고 과세가액 불산입 소급 적용을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부친에게서 받은 아파트 지분을 약 4년 뒤 합의해제로 돌려주고 증여세 환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증여재산을 돌려줘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환 시점이 며칠 차이로 결론을 가르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