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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신고기한 지나 신탁하면 소급 적용 안 될까 (서면-2025-상속증여-2463)
예규

장애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신고기한 지나 신탁하면 소급 적용 안 될까 (서면-2025-상속증여-2463)

2026년 11월 17일 · 조회 1

장애인이 조모에게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낸 뒤 장애인 평생케어 신탁에 가입하고 과세가액 불산입 소급 적용을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장애인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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