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 취득해도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248)

집을 한 채 가진 1세대가 지방의 작은 주택을 한 채 더 사고, 이어서 새 아파트 분양권까지 계약했다면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숫자만 세면 주택 2채와 분양권 1개이니 비과세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248)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주택 특례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와 함께 적용되는지입니다.
한눈에 보기
이 사전답변은 2026년 6월 11일 회신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종전주택 1채와 분양권 1개뿐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 질의자는 일반주택 1채를 가진 상태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과 분양권을 차례로 취득했습니다
- 국세청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 결과 종전주택 양도에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다만 인구감소지역주택의 요건과 일시적 특례의 기간 요건은 각각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 세대의 거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 시점 | 거래 | 비고 |
|---|---|---|
| 2017년 7월 | 경남 양산시 소재 주택A 매수 | 종전주택(일반주택) |
| 2026년 1월 28일 | 경남 사천시 소재 주택B 매수 |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기준시가 1억원 이하 |
| 2026년 2월 20일 | 경남 김해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C 매수 | 주택A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취득 |
| 2026년 4월 28일 | 주택A 양도 | 분양권C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
질의요지는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제2호의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1개를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두 특례가 겹칠 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막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택 수를 계산한 뒤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신은 결론만 적고 별도의 이유를 붙이지 않았으므로,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에 인용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 구조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두는데, 그 예외가 시행령 제156조의3입니다.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다룹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라는 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주택까지 세면 2주택이 되어 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후 그 전에 보유한 주택 등을 양도하면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등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 부칙은 제2호(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를 포함한 개정규정을 2025년 11월 28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질의자의 주택B는 2026년 1월 28일 취득분입니다.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빼고 나면 질의자 세대는 종전주택 1채와 분양권 1개만 가진 셈이 됩니다. 그러면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의 출발점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게 되고, 국세청은 이 구조를 전제로 특례 적용을 인정한 것으로 읽힙니다. 사실관계상 주택A 취득(2017년 7월)과 분양권C 취득(2026년 2월 20일) 사이가 1년 이상이고, 주택A 양도(2026년 4월 28일)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라는 점도 기간 요건과 맞물립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회신은 두 특례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함께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각 특례의 요건은 하나하나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주택은 취득 당시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있어야 하고, 광역시(군 제외)는 제외됩니다
- 기존에 보유한 주택(분양권이 있었다면 그 분양권으로 공급될 주택)과 같은 시·군·구에 있는 주택은 인구감소지역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취득일 현재 4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취득 기간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의 1년, 3년 기간 요건과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 12억원 고가주택 기준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지방 주택을 추가로 사거나 분양권을 계약하기 전이라면 취득 순서와 날짜, 지역 요건을 미리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산 뒤에 분양권을 사도 괜찮은가요?
이 사전답변의 사실관계가 바로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먼저, 분양권을 나중에 취득한 순서였고 국세청은 특례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순서가 다르거나 다른 거래가 끼어 있는 경우는 이 회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2. 기존 주택과 같은 시에 있는 지방 주택도 해당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는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주택에서 제외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주택A가 양산시, 주택B가 사천시로 서로 달랐습니다.
Q3.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은 원칙적으로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를 요건으로 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만 포함합니다. 양도 시점이 3년에 가깝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248)에 따르면,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적용합니다. 두 특례가 함께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은 반가운 해석이지만, 지역·가액·취득 기간·양도 기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248)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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