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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부담부증여,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 잡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1820)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6일 · 조회 1
부담부증여 시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는 사전답변 요약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평가 기준 핵심 4가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걸리는 거래입니다. 수증자가 넘겨받는 전세보증금만큼은 증여자가 집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1-법규재산-1820(2022년 1월 25일 회신)는 증여재산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을 그대로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 양도가액은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채무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 임대차가 있는 재산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상증법 제61조제5항).
  • 이렇게 제61조제5항으로 양도가액을 정했다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맞춥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상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은 2012년 4월에 취득한 광역시 소재 다세대주택 한 채를, 현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함께 2021년 10월에 부담부증여했습니다.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안에 같은 주택의 매매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야 했던 사안입니다.

항목내용
대상 자산광역시 소재 다세대주택 1채(401호)
취득 시기2012년 4월
증여 시기2021년 10월, 부담부증여
인수 채무임차인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매매사례증여 전 6개월, 후 3개월 내 없음
기준시가증여 당시 9,510만 원, 취득 당시 연도 8,500만 원으로 제시

질의요지는 하나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질의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을 쓰고 싶었을 수 있지만, 회신은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별도의 새 논리를 펴지 않고, 2021년 6월 23일 회신한 기존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를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증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도 이 규정에서 말하는 기준시가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았다는 점입니다. 환산가액은 이름만 보면 기준시가와 다른 개념처럼 보이지만, 시가가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점에서 같은 범주로 취급됩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별도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으므로, 인용된 조문을 따라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로 보는 범위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와 시행령 제151조제3항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이 사안에서는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그 채무액에 해당합니다.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식

시행령 제159조제1항은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제6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상증법 제61조제5항은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환산가액은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1년간 임대료 ÷ 12%) +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159조가 제5항까지 명시하고 있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맞추는 구조로 읽힙니다.

부칙(대통령령 제30395호, 2020.2.11.)은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1년 10월에 이뤄진 이 사안의 부담부증여는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해석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 기준을 같은 잣대로 맞추라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한쪽은 보충적 평가액, 다른 쪽은 실지거래가액을 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세나 월세가 있는 주택을 증여할 때는 기준시가와 환산가액 중 무엇이 큰지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 환산가액이 채택되더라도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됩니다.
  • 실제 취득가액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라면 양도차익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증여 전에 시가 확인 가능성, 매매사례, 임대 조건을 정리해 세액을 미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와 다른 것 아닌가요?

계산 방식은 다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이 상증법 제61조제5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신은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경우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와 같게 취급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Q2. 실제로 산 가격 영수증이 있어도 쓸 수 없나요?

이 회신의 취지대로라면 양도가액을 제61조제5항 등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정한 이상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맞추게 됩니다. 실지거래가액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가액을 바꾸기는 어려운 구조로 읽힙니다.

Q3. 언제 이뤄진 증여부터 적용되나요?

부칙에 따르면 2020년 2월 11일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뤄진 부담부증여는 당시 규정과 해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1-법규재산-1820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 같은 잣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임대 중인 주택의 부담부증여를 검토한다면 두 평가액을 미리 비교해 보세요.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1-법규재산-1820)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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