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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채 중 1채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안 돼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22일 · 조회 2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채 중 1채를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회신핵심 정리: 소수지분 상속주택 2채 보유 세대가 1채 증여 후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부모님이 남긴 집을 형제들과 나눠 받는 공동상속은 흔한 일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다른 집을 팔 때 주택 수에서 빼 준다는 규정이 있어, 내 집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남긴 집이 두 채였고 그 두 채의 소수지분을 모두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은 이 경우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 2채를 가진 1세대가, 소수지분 1채를 증여해 정리한 뒤 일반주택을 팔았습니다. 국세청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 쟁점: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증여로 정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 결론: 적용받을 수 없음
  •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3항
  • 핵심: 양도 직전에 주택 수를 맞추는 것만으로는 특례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례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 갑은 2003년 10월 서울 성북구의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004년 11월 별도세대였던 장인이 사망하면서 B주택과 C주택 두 채를 장모, 갑의 처, 처남·처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지분은 장모가 3/9로 가장 크고, 갑의 처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은 각 2/9입니다. 갑의 처는 두 주택 모두에서 소수지분권자입니다.

시기내용
2003.10.갑(신청인)이 서울 성북구 소재 A주택 취득
2004.11.별도세대인 장인 사망. B주택(서울 종로구, 선순위 상속주택)과 C주택(충남 천안시)을 장모 을, 처 병, 처남·처제 정·무가 공동상속. 지분은 을 3/9, 나머지 각 2/9
2014.10.처 병이 C주택 지분 2/9를 장모 을에게 증여
2014.11.갑이 A주택 양도

질의요지는 하나입니다. 이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A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양도일 현재만 보면 갑의 세대는 A주택과 B주택 소수지분을 각각 하나씩 가진 모양이 됩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개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소수지분 1주택을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은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과 제155조 제3항을 들었을 뿐, 왜 적용되지 않는지 이유를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아래 설명은 질의에 인용된 조문을 바탕으로 한 정리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공유하는 1주택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정의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로 둡니다.

갑의 처가 받은 것은 소수지분 주택 두 채였습니다. 특례가 공동상속주택 1주택을 전제로 짜여 있다는 점에서, 상속개시 당시 소수지분 두 채를 가진 세대는 처음부터 이 특례의 틀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공동소유주택은 원칙적으로 각자 1주택

시행령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특례에서 벗어나면 소수지분도 온전한 1주택으로 셉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갑의 세대는 A주택과 B주택 지분을 함께 가진 2주택 상태가 되고,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과는 맞지 않게 됩니다.

상속주택 특례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삼음

제155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가졌을 때 소유기간 등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조문 전체가 상속개시 당시 상태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어, 상속 후 지분을 증여해 주택 수를 줄였다고 특례 요건이 새로 채워지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는 공동상속주택 1채를 전제로 합니다. 소수지분이 여러 채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양도 직전에 지분을 증여해 주택 수를 맞추는 방식은 이 회신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소수지분 특례 대상이 아니며, 동률이면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 배우자가 받은 상속지분도 같은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속 후 일반주택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상속개시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지분 현황부터 정리해 두세요. 지분 정리나 증여를 먼저 하기보다 양도 전에 특례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수지분 1채를 증여했는데도 왜 2주택으로 보나요?

회신은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용 조문을 보면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상속개시 당시 상태와 공동상속주택 1주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상속 후 증여로 주택 수를 줄인 것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본 것으로 읽힙니다.

Q2. 피상속인이 1채만 남겼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1주택의 소수지분을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빼 줍니다. 이 회신은 소수지분 주택이 2채였던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1채인 경우는 조문 요건과 다른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Q3. 지금도 같은 결론인가요?

이 회신은 2015년 3월 10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규정은 여러 차례 손질되었을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의 현행 조문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채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를 가진 세대는, 그중 1채 지분을 증여해 정리했더라도 일반주택 양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상속 지분이 여러 채에 걸쳐 있다면 매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택 수 판정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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