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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공제 보유기간은 두 갈래 (사전-2022-법규재산-0632)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6일 · 조회 2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사전답변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핵심 정리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5년 안에 그 지분을 팔면 이른바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과 적용하지 않은 세액을 비교해 더 큰 쪽으로 과세하는데, 두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셀지가 문제 됩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2-법규재산-0632)에서 이 기산일을 계산 방식별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은 비교하는 두 세액마다 보유기간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양도를 두고 두 번 계산하되, 각 계산의 전제에 맞춰 기간을 셉니다.

  • 쟁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 1/2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하는 세액: 증여한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는 세액: 증여일부터 기산
  • 두 세액을 비교해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구조(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 부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오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지분 1/2을 아내에게 증여했고, 아내는 2년여 뒤 자기 소유 지분 전체를 팔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내용
1997년 9월서울 소재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
2020년 2월남편이 배우자에게 1/2지분 증여. 증여 당시 부부는 1세대1주택이었고, 증여세는 기준시가로 납부
2022년 3월배우자가 소유 지분 전체를 양도. 양도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
질의요지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 판정을 위한 비교과세 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아내가 판 지분에는 원래 자기 몫 1/2과 남편에게 받은 1/2이 섞여 있습니다. 질의의 대상은 이 가운데 증여받은 1/2지분입니다. 증여일(2020년 2월)부터 양도일(2022년 3월)까지는 5년이 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1/2지분에 대해, 비교하는 두 세액의 보유기간을 각각 다르게 계산한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이월과세 규정(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해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는 보유기간을 증여한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는 보유기간을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즉 한쪽 계산은 남편이 처음 아파트를 산 시점부터, 다른 쪽 계산은 아내가 지분을 증여받은 시점부터 기간을 셉니다. 이렇게 각각 구한 두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이 회신의 골격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 자체는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용된 조문을 차례로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의 기본 구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읽힙니다.

비교과세: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그중 제3호가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월과세 여부를 판정하려면 두 세액을 모두 계산해야 하고, 각각의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도 따로 정해야 합니다.

보유기간 기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다만 단서에서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계산에서 남편의 취득일을 쓰는 근거가 이 단서입니다.

증여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계산은 제95조 제4항 본문으로 돌아가므로, 수증자의 취득일인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을 세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때 취득가액도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회신은 비교과세 계산을 할 때 두 계산의 전제를 섞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취득가액만 바꾸고 보유기간은 그대로 두면 비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월과세 적용 계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 이월과세 미적용 계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 5년 판정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름(소득세법 제97조의2 제3항)
  •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
  •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원래 자기 지분과 증여받은 지분을 나눠서 계산해야 함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뒤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양도 전에 두 방식의 세액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일과 증여자 취득일, 증여 당시 평가액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계산이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이 사전답변(사전-2022-법규재산-0632)에 따르면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하는 세액에서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가 그 근거입니다.

Q. 비교과세에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쪽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는 세액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증여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회신 내용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증여일로 보는 시행령 제162조와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Q. 증여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97조의2 제1항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이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법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의 법령과 기간 요건을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배우자등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에서는 같은 지분을 두 번 계산합니다. 사전답변(사전-2022-법규재산-0632)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계산에서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적용하지 않는 계산에서는 증여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센다고 정리했습니다. 두 계산 각각의 전제를 일관되게 맞추는 것이 비교과세의 핵심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2-법규재산-0632)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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