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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다가구로 용도만 바꿔 팔면 중과세율 적용 안 돼 (서면-2021-법규재산-0374)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8일 · 조회 1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만 바꿔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질의 사실관계와 국세청 회신 결론,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점 요약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두었던 다세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자동말소된 뒤, 이를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만 바꿔 통째로 팔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을까요. 또 그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질까요.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1-법규재산-0374, 2023년 6월 29일)에서 이 두 가지 물음에 답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눈여겨볼 해석입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자는 다세대주택 3호를 취득해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다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등록이 자동말소되었습니다. 이후 각 호의 면적 등은 그대로 둔 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세청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해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자동말소 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의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이 아니라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 이 결론은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합계 6억원 이하,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라는 전제 아래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서에 담긴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회신은 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제로 하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도 한 가지라도 다르면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구분내용
2016년 11월경기 수원 팔달 소재 A다세대주택 3호 취득, 단기(4년) 주택임대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
2020년 11월임대의무기간 경과로 3호 모두 등록 자동말소
전제 조건임대개시 당시 각 호별 주택과 부수토지 합계액 6억원 이하, 자동말소일까지 임대료 등 연 증가율 5% 이하
향후 계획각 호별 면적 등 변화 없이 공부상 용도만 A1다가구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
보유 현황A1다가구주택 외 1주택을 더 소유
양도 시점2024년 5월 10일 이후 양도를 전제

질의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과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둘째, 중과배제가 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건물 취득일부터 볼지, 용도변경일부터 볼지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그 주택을 다세대주택에서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부상 용도를 바꾼 날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의서에 인용된 조문을 함께 읽으면 결론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조문들로 읽어 본 내용입니다.

자동말소 주택은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는 가목 등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의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가목은 5년 이상 임대를 요구하지만,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은 이 단서 덕분에 요건을 채운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는 1세대 2주택 중과 판단에서도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용도변경만으로 주택의 실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합니다. 각 호의 면적 등 실질은 그대로이고 장부상 이름표만 바뀌었다는 전제이므로, 장기임대주택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본 것으로 읽힙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1호는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는데,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신은 이 보유기간을 건물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했는데, 이는 용도변경이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해석은 자동말소 주택을 정리하려는 분들에게 반가운 내용이지만, 전제 조건이 꽤 촘촘합니다. 아래 사항을 차례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과 임대료 증가율 기록을 먼저 챙겨 두세요. 회신은 6억원 이하, 연 5% 이하를 전제로 했습니다.
  • 용도변경은 공부상 용도만 바꾸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면적을 늘리거나 구조를 바꾸는 공사가 함께라면 같은 결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다가구주택을 구획별로 나눠 팔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것이 질의의 전제였습니다.
  • 등록 말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자동말소여야 합니다. 자진말소 등 다른 경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잡으세요. 용도변경일을 기산점으로 잘못 계산하면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면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이 회신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고 밝혔으므로, 공부상 용도변경일을 새 취득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Q2. 단기임대로 등록했는데 5년 이상 임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질의 사례도 4년 단기임대 후 자동말소된 경우였습니다.

Q3. 다른 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어도 중과배제가 되나요?

질의자는 A1다가구주택 외에 1주택을 더 보유한 상태였고, 회신은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보유 주택 수와 각 주택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21-법규재산-0374)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는 해석입니다. 용도변경이 주택의 실질과 장기임대주택으로서의 지위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으로 읽힙니다. 다만 임대개시 당시 가액 요건, 임대료 증가율, 자동말소 경위, 일괄 양도 여부 등 전제가 많으므로 실제 양도 전에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1-법규재산-0374)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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