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 상속인의 상속주택 양도, 중과 배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기간까지 통산 (사전-2025-법규재산-1298)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다가 부모님이 남긴 주택 여러 채를 형제와 나누어 상속받은 경우, 상속 직후 팔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붙는지가 가장 먼저 걱정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1298)에서 이 문제의 핵심인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밝혔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다면, 상속 전 함께 보유한 기간까지 더해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사전답변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 배제 규정 가운데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세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질의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으로, 후순위 상속주택 5채의 최대지분권자입니다
- 상속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주택을 모두 팔려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의 보유기간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칠 수 있는지였습니다
- 국세청은 상속 전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 후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피상속인은 2004년에 다세대주택을 취득했고, 2024년 11월 사망하면서 딸인 신청인과 아들에게 주택이 상속되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신청인은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고, 상속주택 말고는 다른 주택이 없었습니다. 호실별 상속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2004년 1월 5일 | 피상속인(甲)이 다세대주택을 취득 |
| 2024년 11월 7일 | 甲의 사망으로 신청인(乙)과 신청인의 오빠(丙)가 상속. 상속개시 당시 甲과 乙은 동일세대 |
| 乙의 다른 주택 | 상속주택 외에 보유한 주택 없음 |
| 101·201·202·301·302호 | 乙 51%, 丙 49%. 후순위 상속주택 5채 |
| 401호 | 乙 50%, 丙 50%. 선순위 상속주택(피상속인 거주주택) |
| 양도 계획 | 조정대상지역 소재 상속주택을 상속 후 2년 안에,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전부 양도 |
신청인은 이 주택들을 상속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그리고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전부 양도하려 했습니다. 이때 후순위 상속주택 5채의 최대지분(51%)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2호의2의 보유기간은 상속 전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과 상속 후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고 답했습니다.
회신은 이 결론만 짧게 제시했고 별도의 이유는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 설명은 사전답변에 인용된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 것이며, 회신의 결론이 어떤 구조에서 나왔는지를 읽어 보는 정리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먼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신청인은 후순위 상속주택 5채 모두 51%를 가진 최대지분권자이므로, 이 5채는 신청인의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할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과 배제 규정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가목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 대상 주택에서 빼 줍니다. 신청인은 상속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팔려 했으므로, 상속 이후 기간만 세면 2년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속 전 기간을 더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여기서 동일세대로서 함께 보유한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세대였다면 세대 단위로는 그 주택을 계속 보유해 온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참고로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을 정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도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을 피상속인과 이어서 보는 규정이 법에 이미 존재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번 회신은 결론이 명확하지만 적용 전제도 분명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산의 전제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다는 점입니다. 별도 세대였다면 이 회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통산되는 것은 상속 전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입니다. 세대를 합친 시점이 언제인지 주민등록 이력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제12호의2 가목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양도 시기를 이 기한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권자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지분율이 51%인지 50%인지에 따라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지가 달라집니다
- 선순위 상속주택과 후순위 상속주택은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호실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속주택 여러 채를 정리할 계획이라면 양도 전에 세대 구성 이력과 호실별 지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과 따로 살았던 상속인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요?
이번 사전답변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을 전제로 합니다. 별도 세대였던 상속인에 대해서는 이 회신이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보다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산되는 기간은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인가요?
회신 문구는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 전체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세대였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읽는 것이 회신 문언에 맞습니다.
2026년 5월 9일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제12호의2 가목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질의도 그 이전 양도를 전제로 했으므로, 기한 이후 양도는 그 시점의 법령과 다른 배제 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1298의 핵심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팔 때, 중과 배제 요건인 2년 보유기간에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을 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 후 곧바로 주택을 정리하려는 동일세대 상속인이라면 이 기준을 바탕으로 세대 이력과 양도 시기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1298)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하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나 거래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사실관계를 듣고 검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네이버 톡톡 상담전화 031-546-8146상담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