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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에게 받은 증여, 공제는 500만원이고 손자 할증은? (서면-2016-상속증여-5894)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9일 · 조회 2
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500만원 공제 대상이라는 국세청 회신 요약계조모 증여의 공제액과 세대생략 할증 여부에 대한 국세청 회신 핵심 5가지

할머니라고 부르며 수십 년을 함께 지낸 분이라도, 세법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증여세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조부가 돌아가신 뒤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할아버지의 재혼 배우자)로부터 손자가 현금을 증여받은 사안에 대한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16-상속증여-5894)을 정리한 것입니다. 질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자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붙는지입니다.

한눈에 보기

국세청은 2017년 9월 12일 회신에서, 공제액 문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고 할증과세 문제는 손자가 계조모의 직계비속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핵심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직계존속 공제(5천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회신이 참고하라고 한 해석사례(재산세과-468, 2011.10.07.)는 이런 경우 500만원을 공제한다고 보았습니다.
  •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세대생략 할증과세(제57조)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는 가족사가 길게 이어집니다. 조부 A는 친조모와 결혼해 아버지 C를 낳았고, 친조모가 사망한 뒤 계조모와 재혼했습니다. 이후 조부가 사망했고, 계조모는 재혼하지 않은 채 큰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조부 호적에서도 제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4일, 계조모가 C의 자녀인 손자 B에게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시점내용
1930년 3월조부 A와 친조모 결혼 (1949년 7월 아버지 C 출생)
1959년 8월친조모 사망
1961년 12월조부 A와 계조모 재혼
1978년조부 사망. 계조모는 재혼하지 않고 큰아버지와 동거, 조부 호적에서 제적되지 않음
2015년 12월 24일계조모가 손자 B(C의 자녀)에게 현금 36,660천원 증여
질의 1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인지, 5백만원인지
질의 2세대생략 할증과세를 하는지

즉 쟁점은 계조모를 손자의 "직계존속"으로 볼 수 있느냐 하나로 모입니다. 직계존속이면 공제는 커지지만 할증 문제가 생기고, 직계존속이 아니면 공제는 작아지지만 할증 문제는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회신은 짧습니다. 질의 1에 대해서는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468, 2011.10.07.)를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그 해석사례는 직계존속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을 공제한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를 적용할 때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요지와 해석사례는 "제53조 제3호"를 근거로 적고 있습니다. 회신에 인용된 2014년 개정 조문에서는 제3호가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3천만원), 제4호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의 증여(500만원)로 되어 있어, 호 번호는 해석사례 당시의 조문 체계를 따른 것으로 읽힙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500만원 공제 항목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인용된 조문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제53조)

회신에 인용된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계조모는 조부의 배우자였지만, 이 사안에서는 조부가 이미 사망했습니다. 조문 문언이 "혼인 중인" 배우자를 요구하므로, 조부 사망 후에는 계조모가 이 확장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읽힙니다.

함께 인용된 재삼46014-1850(1996.08.09.) 사례도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조모가 조부 호적에서 제적되지 않았고 재혼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57조)

제57조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할증의 출발점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이 아니라고 회신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할증과세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회신은 공제와 할증이 같은 기준, 곧 직계존비속 관계 여부로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조모나 계부모처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증여를 계획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가 혈연상 직계존비속인지, 아니면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증여일 현재 그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사망·이혼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여 시점의 관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공제액이 5천만원과 500만원으로 크게 갈립니다.
  • 회신은 2014년 개정 조문 기준입니다. 이후 개정으로 공제 항목이나 금액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증여 시점의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계조모가 호적에서 제적되지 않고 계속 가족으로 지냈는데도 직계존속이 아닌가요?

이 회신과 참고 해석사례는 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의 증여에 500만원 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질의자가 제적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음에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호적상 지위나 실제 동거 여부보다 조문의 "혼인 중인 배우자" 요건을 기준으로 본 것으로 읽힙니다.

Q2. 손자가 받았으니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나요?

국세청은 손자가 계조모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제57조 할증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때 적용되므로, 이 사안에서는 할증의 전제가 없는 것으로 읽힙니다.

Q3. 조부가 살아 계실 때 계조모가 증여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이 회신이 직접 답한 질문은 아닙니다. 다만 인용된 제53조 제2호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직계존속 공제 범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의 증여는 이 조문의 적용을 따로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정리

서면-2016-상속증여-5894 회신은 조부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공제를 적용한 해석사례를 따르도록 하고, 손자는 계조모의 직계비속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제는 작아지는 대신 세대생략 할증의 전제는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 사이의 증여라면 증여 시점의 혼인 유지 여부가 결론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16-상속증여-5894)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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