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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채무면제하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서면-2024-상속증여-1717)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9일 · 조회 5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채무면제하면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 요약채무면제 증여와 혼인 증여재산공제 배제, 일반 공제 적용 여부를 정리한 카드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보고 그 빌려준 돈을 아예 없던 일로 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상속증여-1717, 2025년 7월 23일)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채무면제 방식으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회신은 "같은 금액이 자녀에게 넘어가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느냐"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핵심을 먼저 정리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한 뒤 그 채무를 면제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가 적용됩니다.
  • 제36조에 따른 증여재산은 같은 법 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대신 같은 법 제53조 제2호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는 적용됩니다.
  • 혼인 공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대여 후 면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증여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인의 사실관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어 돈을 빌려주었고, 이자도 실제로 매달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혼인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시행되자, 빌려준 돈을 면제해 주면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구분내용
대여 시점2023년 11월 23일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대여 금액·이자150백만원, 이자 연 2%
이자 수령매월 수령 중
자녀 혼인일2023년 12월 23일
계획2024년 혼인 증여재산공제 시행에 맞춰 150백만원 채무면제
질의요지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했다가 채무면제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정리하면, 처음부터 증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차용 관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채무를 면제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가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아버지가 자녀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해당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가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아울러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일반 공제는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혼인 공제라는 추가 혜택만 배제될 뿐, 기본 공제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구체적인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용된 조문을 순서대로 따라가면 결론에 이르는 구조가 드러납니다.

1) 채무면제는 제36조의 증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므로 그 금액만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2) 제36조는 제4조 제1항 제4호의 증여재산입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제36조가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채무면제 이익은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증여재산이 됩니다.

3) 제53조의2 제4항이 이를 공제에서 뺍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정한 제53조의2는 제1항에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4조 제1항 제4호·제5호 등의 증여재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결국 채무면제 이익은 혼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제53조 제2호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에는 이런 배제 규정이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제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번 회신은 혼인 공제를 계획하는 가족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모든 형태의 증여에 붙는 혜택이 아닙니다. 제53조의2 제4항이 배제하는 증여 유형이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차용 관계로 처리해 둔 자금을 나중에 면제해 주면, 그 시점의 증여는 채무면제 증여로 보아 혼인 공제가 빠질 수 있습니다.
  • 일반 직계존속 공제(5천만원)는 10년 합산 한도가 적용되므로, 과거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자녀 자금 지원 방식을 바꾸려 한다면, 실행 전에 증여 유형과 공제 적용 여부를 먼저 점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채무면제를 하면 공제를 전혀 못 받나요?

아닙니다. 회신에 따르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되지 않고, 제53조 제2호에 따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이내 다른 증여로 이미 공제를 사용했다면 남은 한도만큼만 공제됩니다.

Q2.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면제하면 달라지나요?

제53조의2 제4항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증여재산의 유형을 기준으로 공제를 배제합니다. 따라서 면제 시점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라 하더라도 제36조가 적용되는 채무면제라면 혼인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Q3. 앞으로 혼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은 채무면제의 경우만 판단했으므로, 다른 지원 방식의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 등 다른 방식을 고민 중이라면 실행 전에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세요.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상속증여-1717)의 요지는 "자녀에게 채무면제를 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면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증여이고, 이는 제53조의2 제4항이 혼인 공제에서 제외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이 자녀에게 가더라도 그 경로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획 단계에서 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상속증여-1717)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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