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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용도변경일부터 (사전-2022-법규재산-0881)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22일 · 조회 1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답변주택 상가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핵심 정리

다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바꾼 뒤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세어야 할까요. 처음 취득한 날부터일까요, 아니면 상가로 바꾼 날부터일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 사전-2022-법규재산-0881(2022년 12월 28일 회신)에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질의 내용과 회신, 그리고 그 근거가 된 소득세법 조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사전답변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즉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였습니다.
  • 그중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건물 전체가 상가가 된 뒤 양도했습니다.
  • 양도 시점은 다주택자 중과배제 기간(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안이었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전-2022-법규재산-0684)을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그 내용은 용도변경일 기산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 가족의 부동산 보유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을 신청인이 증여받았고, 이후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다음 양도한 사안입니다.

시점내용
1995년 5월 27일신청인의 남편이 서울 소재 A겸용주택 취득
1997년신청인의 남편이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2016년 9월 7일신청인이 A겸용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음
2019년 12월 30일A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A건물)이 됨
2022년 7월 5일A건물 양도

질의요지는 "2주택자가 1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중과배제기간(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중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였습니다. 양도 당시에는 이미 주택이 아닌 상가였지만, 용도변경 전까지는 중과 대상 주택이었다는 점이 쟁점의 출발점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이번 질의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길게 적지 않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2-법규재산-0684(2022년 11월 28일)를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참고하라고 한 기존 해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남편의 취득일이나 신청인의 증여 취득일이 아니라 용도변경일인 2019년 12월 30일부터 세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 자체는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함께 인용된 조문을 기준으로 구조를 짚어 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제외 대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미등기양도자산과 함께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중과 대상 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104조 제7항 제1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중과 대상으로 정합니다.

보유기간의 원칙적 기산

제95조 제4항은 보유기간을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합니다. 국세청 해석은 주택으로 보유하던 기간은 중과 대상 주택이어서 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었고, 상가로 바뀐 날부터 비로소 공제 대상 자산이 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 자산으로서의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세게 됩니다.

중과배제 규정과의 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를 배제하도록 2022년 5월 31일 신설되었고, 부칙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안은 양도 당시 이미 근린생활시설이었으므로, 중과배제 기간 중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 보유기간까지 공제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용도변경일부터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오래 보유한 주택일수록 공제율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 전에 세액을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과배제 기간 중 양도라 하더라도, 양도 당시 자산이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 중과배제 규정의 혜택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 겸용주택처럼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은 용도변경 시점과 범위를 건축물대장 등으로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용도변경이나 양도 계획이 있다면 시점별 보유기간 계산을 세무대리인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셀 수는 없나요?

이번 회신과 기존 해석의 사안처럼 용도변경 전 주택이 중과 대상이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용도변경 전 주택이 중과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까지 같은 결론인지는 이 회신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Q2. 중과배제 기간에 팔았는데도 왜 주택 보유기간이 인정되지 않나요?

중과배제 규정인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양도 당시 자산이 이미 근린생활시설이었으므로, 그 규정이 보유기간 기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읽힙니다.

Q3. 이 회신을 제 사안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사전답변은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용도변경 시점과 범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사실관계로 별도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2-법규재산-0881은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을 상가로 바꾼 뒤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용도변경일부터 계산한다는 기존 해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양도 시점이 중과배제 기간이었더라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용도변경을 검토 중인 다주택자라면 공제 기간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2-법규재산-0881)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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