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자동말소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007)

거주주택 한 채에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오피스텔, 여기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주택까지 세 채를 가진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007)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보면, 회신은 이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세대가 보유한 주택: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 자동말소된 B오피스텔, 상속받은 C주택
- B오피스텔은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 C주택은 별도세대였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제155조제20항 적용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 세대의 보유 주택과 주요 날짜는 사실관계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 주택 | 사실관계 |
|---|---|
| A주택(거주주택) | 2016.12.06. 甲과 배우자 乙 공동취득, 2026.03.06. 양도(2년 이상 거주 전제) |
| B오피스텔(장기임대주택) | 2017.11.25. 취득, 2017.09.06. 단기임대주택 등록 및 2017.09.07. 사업자등록 전제, 2021.12.01.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 임대료 증액요건은 충족 전제 |
| C주택(상속주택) | 2025.09.19. 어머니 사망으로 상속 |
질의요지는 거주주택,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중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과 등록이 말소된 B오피스텔을 보유하는 중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제155조제2항의 C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 요지도 같은 취지로, 세 주택을 보유하는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으므로, 인용된 조문을 중심으로 구조를 살펴봅니다.
세 가지 특례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는 1세대1주택과, 상속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시행령 제155조제2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고,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효과를 줍니다.
제23항은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실관계상 말소일은 2021.12.01.이고 양도일은 2026.03.06.이므로 5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회신은 상속주택이 함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20항 적용이 막히지 않는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각 특례 조문을 어떤 방식으로 겹쳐 적용했는지는 회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자동말소일을 기준으로 5년 기한을 계산해 두기
-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요건 확인
- 상속주택이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제155조제2항의 주택인지 확인
-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자료 보관
- 고가주택 기준(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해당 여부 점검
특히 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 일정을 잡을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주택을 받으면 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가 사라지나요?
이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에서는 상속주택이 있어도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주택이 제155조제2항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나요?
제23항은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말소된 경우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신은 5년 이내 양도를 전제로 답했으므로 그 이후 양도는 이 회신의 범위 밖입니다. 양도 전 세무대리인과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거주주택,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가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007)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007)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하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나 거래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사실관계를 듣고 검토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네이버 톡톡 상담전화 031-546-8146상담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