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사전-2026-법규재산-0612)

집을 두 채 가진 분이 그중 한 채를 팔면서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 전에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도하는 물건이 서류상 상가가 되었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세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612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회신된 내용을 질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은 중과대상에서 빠지는 주택이라면 상가로 바꿔 팔아도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일부터 센다고 회신했습니다. 용도변경 시점부터 새로 세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질의자는 강남구에 주택 두 채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 그중 다가구주택을 2026년 4월 16일 매매계약하면서 잔금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 2026년 8월 14일 용도변경과 소유권 이전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 국세청은 이 주택이 중과 배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다목)에 해당하는 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 주택 모두 강남구에 있고,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양도 대상은 증여로 받은 B주택(다가구주택)입니다.
| 시점 | 사실관계 |
|---|---|
| 2018년 12월 7일 | 강남구 도곡동 A주택 매매 취득(배우자 공동명의) |
| 2019년 1월 29일 | 강남구 역삼동 B주택(다가구주택) 증여 취득(배우자 공동명의) |
| 2026년 4월 16일 | B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잔금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로 특약 |
| 2026년 8월 14일 | B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소유권 이전 |
신청 내용은 "다주택자가 중과유예 종료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였습니다. 질의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4개월(일부 지역 6개월) 안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다목)을 전제로 질문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다주택자 중과에서 빠지는지, 다른 하나는 양도 시점에 이미 상가가 된 건물의 보유기간을 주택 시절까지 포함해 셀 수 있는지입니다. 국세청은 앞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위에서 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 회신의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주택으로서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요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하였더라도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을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할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신은 별도의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 설명은 회신에 인용된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해석이 들어간 부분은 그렇게 읽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첫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과 보유기간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다주택 중과대상 주택)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보유기간을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합니다.
둘째, 중과 배제 규정입니다.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중과대상에서 뺍니다. 그중 다목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 그 후 4개월(6개월) 내 양도를 요건으로 둡니다. 질의자의 계약일(2026년 4월 16일)과 양도일(2026년 8월 14일)은 이 틀 안에서 질의된 것입니다.
셋째, 양도 대상의 성격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생기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주택이든 근린생활시설이든 같은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계속 소유해 왔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신은 이 점을 전제로, 용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취득일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읽힙니다.
정리하면, 중과대상이 아니므로 제95조 제2항의 공제 배제 사유에 걸리지 않고, 보유기간은 제95조 제4항대로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센다는 구조입니다. 매매특약에 따른 용도변경은 이 계산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회신은 다주택 중과유예가 끝나는 시점 전후로 매매계약을 맺은 분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회신은 질의자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같은 결론을 기대하려면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매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지 점검합니다.
- 계약일부터 4개월(시행령 표에 열거된 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가 끝나는지 일정을 맞춥니다.
- 주택부수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목(나목 또는 다목)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 용도변경이 매매특약에 따른 것인지 계약서에 분명히 남겨 둡니다.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중과 배제 규정 자체가 적용됩니다.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계약서 특약 문구와 잔금일 일정을 계약 전에 미리 점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로 바꿔서 팔았는데 보유기간을 용도변경일부터 세야 하지 않나요?
이번 회신의 사실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중과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로 보았습니다.
중과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회신은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요건을 벗어나면 이 회신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읽힙니다.
증여로 받은 주택인데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질의자는 B주택을 2019년 1월 29일 증여로 취득했고, 회신은 그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제95조 제4항 단서처럼 기산일이 달라지는 규정이 있으므로 증여자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612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다주택자라도 중과유예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매수인과의 특약으로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를 바꿔 팔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계약 시점, 양도 기한, 토지거래허가 여부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일정과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612)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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