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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5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21일 · 조회 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사전답변이월과세 적용,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기준, 자녀 양도 시 증여 추정 유의점 요약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을 5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처음 산 가격으로 돌려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예외가 있어서,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은 양도가액이 높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서 이 예외가 언제 작동하는지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자는 남편이 1985년에 취득한 주택의 지분 절반을 2012년에 증여받았고, 2016년에 부부가 함께 이 주택을 별도세대인 딸 부부에게 넘겼습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의 양도였고, 감정가액 평균은 20억원으로 당시 고가주택 기준을 넘었습니다.

  • 국세청은 이 양도에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이월과세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 배제 규정(같은 조 제2항제2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보유기간은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는 개정 법률(2015.12.15. 법률 제13558호)을 기준으로 한 해석입니다.
  •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증여 추정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어떤 질의였나

사실관계와 질의요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증여받은 지 5년이 안 된 고가주택 지분을 팔 때,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볼지 남편이 처음 산 가격으로 볼지입니다.

구분내용
1985년 6월남편(질의자의 배우자)이 쟁점주택 100% 취득
2012년 11월질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 지분 50%를 증여받음
2016년 6월부부 소유 쟁점주택 전체를 딸 부부(별도세대)에게 일괄 양도
양도 당시 가액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 20억원 (고가주택 기준 초과)
질의 1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 적용 여부
질의 2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제101조제2항제2호) 세액 계산 방법

질의 2에서 질의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경우의 세액 계산에 대해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배우자 지분 100%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 배우자 지분 5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빼는 방식이고, 2안은 배우자 지분 50%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보는 방식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질의 1에서 이월과세를 적용한다고 답했기 때문에, 회신에는 질의 2에 대한 별도 판단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먼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실관계처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면 배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그 결과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 보유기간은 배우자 보유기간을 통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결론만 적고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회신에 인용된 조문을 중심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월과세 규정의 구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은 5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95조제4항은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도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남편이 취득한 1985년부터 기간을 세게 됩니다.

배제 규정이 바뀐 지점. 개정 전 제97조의2제2항제2호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이월과세를 하지 않는다고만 적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은 여기에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도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 배제 규정은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과로 비로소 1세대1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 사안처럼 이월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 때문에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배제 규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회신이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주택 계산과의 연결. 회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았고, 시행령 제160조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중 9억원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으로 계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차익이 커지는 대신, 보유기간이 길어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월과세가 빠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월과세 때문에 비과세 지위가 생기는지가 기준입니다.
  •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함께 보게 되므로, 증여자의 취득 당시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에게 넘기는 거래라면 대금 지급 내역 등 실제 양도임을 보여줄 자료를 갖춰 두셔야 증여 추정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회신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고가주택 기준금액 등 이후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이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에서는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월과세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Q2.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회신은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제4항도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3. 자녀에게 판 경우 따로 문제 될 것이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으므로, 거래 전에 세무대리인과 증빙 범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없이도 이미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모두 증여한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게 되므로, 증여 후 양도 시점과 증여자의 취득 자료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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