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 지분도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 (서면-2022-법규재산-1774)

형제나 부모 자식처럼 따로 사는 두 세대가 아파트 한 채를 반씩 사서 함께 임대등록해 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집을 팔 때 각 세대가 가진 절반 지분도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빠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국세청 서면질의(서면-2022-법규재산-1774)에서 다뤄졌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11월 14일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라고 회신했고, 그 해석의 결론은 두 질문 모두 "해당한다"였습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의 핵심은 "1호 미만", 즉 한 채를 온전히 갖지 못하고 지분만 가진 임대주택이 중과배제 규정의 장기임대주택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 쟁점 주택: 별도세대 두 사람이 각 1/2 지분으로 공동취득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 질의 1: 1세대가 1호 미만을 임대해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인가
- 질의 2: 폐지유형(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이 1호 미만이어도 같은 호 사목(자진말소 특례)이 적용되는가
- 회신: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제1안(해당함)이 타당
- 근거 해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2024.11.06.)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세대가 아니라 각각 별도 세대이고, 아파트는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2017년 12월 4일 |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A아파트를 각 1/2 지분으로 공동취득 |
| 2018년 9월 12일 | A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임대등록 |
| 甲 세대 보유 현황 | 조정대상지역 2주택: 거주주택 + A아파트 1/2 지분 |
| 乙 세대 보유 현황 | 조정대상지역 3주택: 거주주택 + A아파트 1/2 지분 + B다세대주택(2018년 9월 12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부칙 제5조 제1항 적용 대상 아님) |
| 향후 계획 | A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뒤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하고 양도 |
질의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1세대가 1호에 못 미치는 지분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이 되는지, 다음으로 그 마목 주택 가운데 폐지유형 민간임대주택이 1호 미만일 때 사목의 자진말소 특례까지 적용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별도의 이유를 적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해석(재산세제과-1291, 2024.11.06.)을 참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회신에 정리된 결론은 질의 1, 질의 2 모두 제1안, 즉 "해당한다"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요지로 다시 정리하면, 1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도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폐지유형 민간임대주택이 별도 세대와 함께 1호를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사목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이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아래는 인용된 조문을 바탕으로 한 정리입니다.
중과 대상과 배제 구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포인트 또는 30%포인트를 더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 주택을 열거하는데, 제2호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제2호 가목은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만, 마목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고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임대료등 증가율 5% 이하 요건을 정할 뿐 호수 요건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마목에 호수 요건이 없다는 점이 지분 임대도 해당한다는 결론의 바탕으로 읽힙니다.
자진말소 특례(사목)
사목은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장기임대주택 가운데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 폐지유형)이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다룹니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대상이 되며, 임대기간 외의 다른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회신은 이 특례도 1호 미만 지분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지분은 "1호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마목 장기임대주택에서 빠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사목 특례는 자진말소 후 1년 이내 양도가 요건이므로 말소일과 양도 예정일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 임대, 기준시가와 임대료 증가율 요건은 지분 소유자 각 세대별로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 사례의 B다세대주택처럼 부칙 제5조 제1항 적용 대상이 아닌 주택은 사목이 아니라 다른 목의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 이 해석은 다주택 중과배제(시행령 제167조의3)에 관한 것으로, 다른 감면이나 비과세 규정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동명의 지분만 있어도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나요?
이 회신과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1호 미만의 지분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대기간, 기준시가, 임대료 증가율 등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2. 아파트 임대등록을 스스로 말소하고 팔아도 중과에서 빠지나요?
폐지유형 민간임대주택이라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뒤 자진말소하고, 말소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목의 대상이 됩니다. 본인 주택이 부칙 제5조 제1항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상대방 세대의 주택 수도 함께 따지나요?
사례에서 甲 세대와 乙 세대는 별도 세대로 각각 보유 주택을 따졌습니다. 회신은 지분 임대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결론만 제시했으므로, 세대별 주택 수와 중과 여부는 각 세대의 사실관계로 따로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정리
서면질의 서면-2022-법규재산-1774은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임대하는 아파트의 지분도 다주택 중과배제 규정의 장기임대주택(마목)에 해당하고, 폐지유형이라면 자진말소 특례(사목)도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랐습니다.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주택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세대별 요건과 말소 후 양도 시점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법규재산-1774)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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