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주택 지분 증여받고 이혼 후 양도,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규정 적용은 (사전-2024-법규재산-0843)

배우자에게서 집 지분을 증여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고, 그 집을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이제 남남이 되었으니 이월과세는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사전-2024-법규재산-0843(2025년 1월 31일 회신)에서 이 상황을 다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월과세가 빠지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아울러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끝났다면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 사전답변은 질문이 두 개였고, 국세청도 두 갈래로 답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합니다.
- 질의: 배우자에게 A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안에 이혼한 뒤 그 주택을 팔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른바 이월과세)를 적용하는지
- 회신 1: 같은 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회신 2: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음
- 근거: 제97조의2 제1항은 배우자 범위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사망으로 소멸한 경우 제외)
- 세목: 양도소득세
어떤 질의였나
질의인(甲)은 2006년에 배우자(乙)와 함께 A주택을 공동명의로 샀습니다. 이후 乙은 B주택과 C주택을 따로 취득했습니다. 2024년 5월 乙이 자기 몫의 A주택 지분을 甲에게 증여해 A주택은 甲의 단독소유가 되었고,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6월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甲은 2024년 11월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시간 순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06년 10월 27일 | 남편과 아내(이하 甲, 乙)가 A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 |
| 2011년 | 乙이 B주택 취득 |
| 2018년 | 乙이 C주택 취득 |
| 2024년 5월 8일 | 乙이 자신의 A주택 지분을 甲에게 증여(甲 단독소유) |
| 2024년 6월 13일 | 甲과 乙 이혼 |
| 2024년 11월 15일 | 甲이 A주택 양도 |
질의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안에 이혼한 후 주택을 팔면 제97조의2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는지. 둘째, 만약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배우자로부터 A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뒤 1년 이내에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제97조의2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면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이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이 사안이 제2호·제3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까지 판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함께 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이혼해도 이월과세 대상인 "배우자"에 해당. 제9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처음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에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되고,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만 빠집니다. 그래서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월과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회신이 구성된 것으로 읽힙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두 가지 예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회신이 언급한 제2호는 제1항을 적용하면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포함)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이고, 제3호는 제1항을 적용해 계산한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즉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오히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양도가 되거나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과의 관계. 제101조 제2항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증여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다만 괄호에서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합니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를 전제로 하므로,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끝났다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났더라도 증여받은 자산은 이월과세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만 법문상 제외됩니다
- 이월과세 여부는 제2항 제2호(비과세 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지)와 제3호(세액 비교)를 실제로 계산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전 배우자)의 보유 주택 현황과 취득 시기, 취득가액 자료는 이혼 후에도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했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이혼 확정 시점과 양도일의 선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97조의2 제3항은 10년 연수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니 등기부상 날짜로 따져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집을 팔 계획이라면 양도 전에 이월과세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하면 전 배우자는 남이니 이월과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97조의2 제1항의 배우자에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만 제외되므로, 이혼만으로는 이월과세 검토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Q2. 그렇다면 이 사안은 결국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회신은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밝혔고, 이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론은 비과세 해당 여부와 세액 비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이월과세가 빠지면 대신 우회양도 규정이 적용되나요?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를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4-법규재산-0843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이혼 후에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이월과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비과세 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거나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양도 당시 특수관계가 끝났다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여, 이혼, 양도 날짜를 등기부 기준으로 정리한 뒤 세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4-법규재산-0843)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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