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 사업 지연이면 자경농지 감면 될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

농지를 오래 직접 경작해 왔는데,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서야 땅이 팔렸다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를 바탕으로 이 질문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국세청은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원칙은 감면 배제이고,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는 것이 회신의 골격입니다.
- 시 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가목~다목)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 단서 해당 여부는 토지의 이용형태와 관련 개발사업의 내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2001년에 논을 취득해 경작해 왔습니다. 사전답변 신청서에 적힌 자경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4년 4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실제 양도는 2018년 1월 공공용지 협의취득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시기 | 경과 |
|---|---|
| 2001년 9월 | 농지(답, 397㎡) 취득 |
| 2008년 11월 | 도시개발구역 지정 |
| 2010년 4월 | 개발계획 승인 |
| 2014년 4월 | 도시지역(주거지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2015년 4월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
| 2018년 1월 | 개발계획 2차 변경 및 실시계획 2차 변경인가 |
| 2018년 1월 31일 | 농지 양도(등기원인: 2018년 1월 24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매수자는 주식회사) |
질의자는 매매가 늦어진 이유로 "토지주의 매도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질의요지는 이처럼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3년이 지난 뒤 농지를 양도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먼저 원칙을 밝혔습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 제외) 또는 시(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 제주 행정시의 읍·면 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예외를 덧붙였습니다.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면 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이용형태 및 그 토지와 관련한 개발사업의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을 맺었습니다.
질의자 사안의 결론은 내리지 않고 판단의 틀만 제시한 회신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감면의 기본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범위를 정한 것이 시행령 제66조 제4항입니다.
3년 경과 농지의 배제.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는 시 지역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감면 대상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예외가 되는 세 가지 경우. 같은 호 단서는 다음의 경우를 배제 대상에서 다시 빼 줍니다.
- 가목: 토지소유자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일정 규모(100만㎡, 택지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은 10만㎡)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으로 편입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
- 나목: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인 개발사업으로 편입되고,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목: 편입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그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으로 한정)
이 단서들을 보면 "소유자 책임이 아니다"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예외가 열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업의 규모 또는 사업시행자의 성격이라는 요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국세청이 개발사업의 내용을 사실관계 판단 대상으로 지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개발 예정지 농지를 가진 분이라면 감면 가능성을 따질 때 확인할 순서가 있습니다.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편입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양도일까지 3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농지가 시 지역인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처럼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인지 확인합니다.
- 3년이 지났다면 개발사업의 규모(토지소유자 수, 사업시행면적)와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인지를 확인합니다.
- 보상 지연이나 단계적 사업시행의 원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사업계획 변경 고시, 시행자 변경 경위 등)를 모아 둡니다.
특히 편입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협의 일정과 사업 진행 상황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시행자가 부도나서 늦어진 것이면 무조건 감면되나요?
이 사전답변은 그렇게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감면이 배제되고,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가목~다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로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서는 개발사업의 규모나 사업시행자의 공공성 같은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과 주거지역 편입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3년을 세나요?
시행령 문언은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 즉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2008년 11월)과 주거지역 지정(2014년 4월)이 따로 있었는데, 회신은 주거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한 질의를 전제로 답했습니다.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팔았다면 감면 계산에 차이가 있나요?
시행령 제66조 제7항은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고 정합니다.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되는 경우 이 기준시가가 계산에 쓰입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 지역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지 못하고, 예외는 법령이 정한 단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열립니다. 매도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보다 개발사업의 규모와 사업시행자의 성격, 지연의 원인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편입일, 사업 규모, 사업시행자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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