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사업시행자 부도 등으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농지를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지 묻는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감면이 배제되나, 조특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면 감면될 수 있고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