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 돈,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2-상속증여-0088)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몇 년 뒤에 한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한쪽이 상대방의 집 마련 자금을 보태 주었다면, 이 돈은 배우자 사이의 증여로 보아 6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상속증여-0088, 2022년 1월 28일)에서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에 오간 자금이 문제된 사안이라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모두 눈여겨볼 만한 내용입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 돈을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회신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따라서 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에서 받은 증여에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는 민법 제974조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결혼식을 먼저 올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전제가 됩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은 2017년 9월에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그로부터 약 4년 뒤인 2021년 8월에 했습니다. 그 사이인 2019년 8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청인이 자금 일부를 보탰습니다. 처분청은 이 돈을 상대방에게 증여된 자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아래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결혼식 | 2017년 9월 2일 |
| 자금 지원(증여일) | 2019년 8월 14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부동산 취득자금 일부 |
| 혼인신고 | 2021년 8월 4일 |
| 자녀 출생 | 2021년 8월 31일 |
| 취득자금 구성 | 총소요자금 1,057,200,000원 중 담보대출 406,000,000원, 임차보증금 400,000,000원, 예금 등 215,200,000원, 신청인 자금 36,000,000원 |
| 처분청 판단 | 신청인 자금 36백만원을 사실혼 상대방에게 증여된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질의 1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질의 2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생활비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결국 혼인신고 전에 준 돈을 공제 또는 비과세로 처리할 길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로 읽힙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경우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민법 제974조상의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회신은 이 사안의 자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판정하지는 않았고, 비과세 생활비의 범위를 일반론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이 별도의 이유를 길게 적지는 않았으므로, 질의에 함께 인용된 조문을 따라가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를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두 조문을 함께 보면 혼인신고 전에는 공제 대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으로 읽힙니다.
둘째, 같은 법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의 범위를 정하면서 괄호 안에 "사실혼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이 혼인의 범위에서 사실혼을 명시적으로 빼고 있다는 점도 공제 규정을 법률혼 중심으로 해석하는 근거로 보입니다. 관련 사례로 인용된 재삼46014-661(1998.04.20)도 배우자를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로 보았습니다.
셋째, 비과세 생활비 쪽은 법 제46조 제5호가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 회신은 그 범위를 민법 제974조의 부양의무자 사이로 연결했습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혈족·인척을 친족으로 정합니다. 또 민법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회신은 이 틀 안에서 통상 필요한 금품만 비과세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관련 사례로 인용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2021.05.31)도 소득세법상 1세대를 판단할 때의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세법 전반에서 배우자를 법률혼 기준으로 판단하는 흐름과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배우자 공제 6억원은 증여일 기준으로 법률상 배우자여야 적용된다는 것이 이 회신의 전제입니다. 결혼식 날짜나 동거 기간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집 마련처럼 큰 자금을 보탤 계획이라면 혼인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신고 전에 이미 자금을 보탰다면, 그 돈이 증여인지 차입인지 등 자금의 성격과 증빙을 따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생활비 비과세는 통상 필요한 금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쓰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부동산 취득자금처럼 목돈을 생활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읽힙니다.
- 사실혼 기간의 자금 이동은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 등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과 용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고 있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 회신에 따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혼인신고 전 사실혼 상태에서 받은 증여에는 6억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면 이전 증여에도 공제가 소급되나요?
이 사안은 증여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였는데도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되었습니다. 민법 제812조가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증여 당시의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 생활비는 모두 과세되나요?
회신은 비과세 생활비를 민법 제974조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설명했을 뿐, 사실혼 배우자에게 준 생활비 전부가 과세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자금처럼 생활비로 보기 어려운 자금은 비과세 범위에 들기 어렵다고 읽힙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 서면-2022-상속증여-0088의 핵심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의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라는 점입니다.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혼인신고를 미룬 기간에 큰돈을 주고받았다면 배우자 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비과세 생활비 역시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신혼집 마련 등 자금 이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혼인신고 시점과 자금의 성격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상속증여-0088)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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