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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 부담 약정 시, 부담 세액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 (기준-2024-법규재산-0155)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20일 · 조회 1 (수정: 2026년 11월 20일)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면 그 세액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한다는 국세청 기준해석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합산 방법과 적용시기 핵심 정리 4가지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사는 쪽이 내 주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매수자 부담 특약입니다. 이때 매도자가 신고할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대신 내 주는 세금을 얼마나 더해야 하는지를 두고 국세청이 기획재정부 해석을 안내한 기준해석(기준-2024-법규재산-0155)이 있습니다. 결론은 대신 내 주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한다는 것이고, 이 해석은 새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세금은 매도자가 받은 대가의 일부로 봅니다. 문제는 세금을 더하면 양도가액이 커지고, 양도가액이 커지면 세금이 다시 늘어난다는 순환 구조입니다. 이번 해석은 이 순환을 끝까지 반영하라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 대상: 매매계약 특약으로 해당 거래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 세액 합산: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
  • 적용시기: 결정·경정분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어떤 질의였나

질의 사례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입니다. 계약을 맺으면서 특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년 안에 단기 양도한 경우로, 세율 40%에 지방소득세 4%를 더한 44%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구분제1안 (최초 1회만 합산)제2안 (전부 합산)
양도차익(세액 합산 전)20,000,000원20,000,000원
기본공제2,500,000원2,500,000원
적용 세율44%44%
계산 방식(2,000만 원 - 250만 원) × 44% = 770만 원을 한 번 더한 뒤 다시 계산세액 x가 (2,000만 원 + x - 250만 원) × 44% = x 를 만족하도록 계산
양도가액에 더할 세액11,088,000원13,750,000원

제1안은 처음 계산한 세금 770만 원만 양도가액에 더하고 한 번 더 계산해서 끝내는 방식입니다. 제2안은 더한 세금 때문에 다시 늘어난 세금까지 계속 반영해, 매수자가 부담하는 세액과 양도가액에 더한 세액이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방식입니다.

질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위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맞는가. 둘째, 제2안이 맞다면 그 새로운 해석을 새로운 해석 이후의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할지, 새로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할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이 과세기준자문에 대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2024.11.7.)을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그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고, 이 해석은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정의합니다. 매수자가 매도자 대신 내 주는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원래 부담할 세금을 덜어 주는 것이므로, 매매대금과 함께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본 것으로 읽힙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4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를 사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 매도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입니다. 처음 계산한 세금만 더하면, 그 결과 늘어난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지가 남습니다. 그 몫까지 매수자가 낸다면 매도자는 그만큼 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하는 세액 전부를 양도가액에 넣어야 실제 대가와 맞아떨어진다는 논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 해석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뒤에는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1조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양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새 해석도 그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맞는다고 본 것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매수자 부담 특약이 있으면 매도자는 계약서상 매매대금만으로 양도가액을 잡으면 안 됩니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액 전부를 더해야 합니다
  • 세금이 세금을 낳는 순환 구조라 예상보다 세액이 커집니다. 질의 예시에서도 제1안보다 제2안이 266만 2천 원 많았습니다
  • 매수자는 "세금 전액 부담"을 약속했다면 이 늘어난 세액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특약을 맺기 전에 최종 부담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는 대금청산일 판단 시 대금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을 늦게 내 준다고 양도시기가 미뤄지지 않습니다
  • 적용시기는 새 해석 이후 양도분입니다. 해석 이전에 양도한 거래라면 당시 처리 방식과 함께 신고 시점과 양도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매수자가 세금을 내 주면 매도자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양도자인 매도자입니다. 매수자가 돈을 대신 부담할 뿐, 매도자의 양도가액이 그만큼 커지는 구조입니다.

Q2. 전부 합산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의 예시의 제2안처럼, 합산할 세액을 x라고 두고 (양도차익 + x - 기본공제) × 세율 = x 를 풀면 됩니다. 예시에서는 (2,000만 원 - 250만 원) × 44%를 (1 - 44%)로 나누어 13,750,000원이 나왔습니다.

Q3. 예전에 최초 1회만 합산해 신고했다면 다시 고쳐야 하나요?

질의2의 결론은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거래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과 당시 신고 내용을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정리

기준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155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부담액 전부가 매도자의 양도가액이 되고, 이 해석은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계약 전에 최종 세액을 계산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기준해석(기준-2024-법규재산-0155)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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