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 후 1주택 부담부증여, 남은 집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서면-2022-법규재산-1634)

결혼으로 두 사람이 각자 갖고 있던 집을 합치면 한 세대가 2주택이 됩니다. 이때 한 채를 부담부증여로 넘기고 남은 한 채를 팔면, 남은 집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질까요?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법규재산-1634)은 이 질문에 답한 사례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혼인합가 상황에도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자 부부는 혼인 전부터 각자 1주택씩 보유했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남편 명의 A주택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한 뒤 아내 명의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국세청은 B주택의 보유기간을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혼인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1채를 부담부증여한 사례입니다
- 부담부증여 중 채무승계액 부분은 양도로 보아 혼인합가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처분 후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 회신은 2022년 5월 31일 개정 전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입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서에 적힌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 주택 모두 혼인 전에 각자 취득한 집이고, 혼인신고 이후 약 5년 안에 두 건의 처분이 순서대로 이뤄졌습니다.
| 일자 | 내용 |
|---|---|
| 2006. 3. 12. | 남편이 경기도 이천 A주택 취득 |
| 2015. 7. 15. | 아내가 서울 중구 B주택 취득 |
| 2016. 7. 8. | 혼인 신고 (1세대 2주택) |
| 2021. 5. 21. | A주택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 양도로 보는 채무 부분은 비과세 |
| 2021. 10. 26. | B주택 양도 |
질의요지는 한 문장입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혼인합가 특례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부담부증여해 채무승계액 부분을 비과세받고, 남은 B주택을 양도할 때 그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셀 것인가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이 사실관계에서 혼인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부담부증여 채무액 부분을 비과세받고 남은 B주택을 양도한다면, B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답했습니다.
회신은 기준 법령을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B주택 양도일이 2021년 10월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가 적용 대상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답변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양도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후단과 시행령 제151조제3항은 부담부증여 때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A주택의 채무승계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었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가 이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전 제154조제5항 단서의 구조
당시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괄호 안에서 제155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2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혼인합가 특례는 제155조제5항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재기산 대상인 "2주택 이상"에서 빠진다는 구조로 읽히고, 그 결과 B주택은 원칙 규정인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이후 개정과의 관계
2022년 5월 31일 개정 시행령은 제154조제5항을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로 바꾸고, 부칙에서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는 그 전 양도분이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었고, 회신도 종전 규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혼인합가 2주택은 개정 전 재기산 규정에서도 제외 대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만 양도로 보므로 증여 부분은 증여세 문제가 따로 남습니다
- 회신 사례는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경우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 추정 규정(시행령 제151조제3항 단서)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혼인한 날부터 5년이라는 기한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 양도 시점이 2022년 5월 10일 전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적용되는 시행령 문언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 후 남은 집은 보유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이 회신의 사실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된 2주택은 개정 전 제154조제5항 단서의 재기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주택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Q2. 부담부증여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나요?
소득세법 제88조가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부분을 양도로 보므로, 회신은 그 채무 부분에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를 받은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증여 부분까지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해도 같은 결론인가요?
개정 시행령은 보유기간 계산을 법 제95조제4항에 따르도록 단순화했고,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회신은 개정 전 규정에 대한 해석이므로, 그 이후 양도라면 현행 규정과 최신 해석을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법규재산-1634)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혼인합가 특례 2주택 중 1채를 5년 이내에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1채를 팔면, 남은 주택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최종 1주택 재기산 규정이 있던 시기에도 혼인으로 생긴 2주택은 예외였다는 점이 이 회신의 의미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법규재산-1634)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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