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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변경고시로 편입된 자경농지, 감면한도 경과조치는 변경 후 면적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25)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8일 · 조회 1 (수정: 2026년 11월 18일)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한도 경과조치는 변경 후 사업지역 면적 기준사전답변 핵심 정리: 변경 후 면적 기준 2분의 1 취득 요건과 종전 감면한도 적용

공익사업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되면 자경농지 감면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자경농지 감면의 연간 한도가 바뀌면서, 개정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난 사업지역에는 종전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은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뒤늦게 사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그 경과조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다룬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25)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핵심은 경과조치의 요건인 "사업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했는지"를 따질 때,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삼느냐입니다. 국세청은 변경된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사업지역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 대상: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거주자
  • 상황: 최초 사업인정고시에는 빠져 있다가 2016년 1월 1일 전의 변경고시로 사업지역에 포함된 농지
  • 기준: 2015년 12월 31일 현재, 변경고시에 따른 사업지역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했는지
  • 결과: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종합한도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됨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은 경상남도의 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지역 안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농지는 처음 사업인정고시 때는 사업지역에 들어 있지 않았고, 이후 변경고시로 사업면적이 넓어지면서 편입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내용
2013. 6. 30.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인정고시 (사업면적 1,522,000㎡)
2015. 3. 5.사업인정 변경고시로 사업면적이 1,641,467㎡로 확장, 신청인 농지가 이때 사업지역에 포함
2015. 12. 31.당초 사업계획 범위 중 보상가액에 이의가 없는 토지는 대부분 보상 완료
2015년~2016년변경고시로 확장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2016. 2. 4.신청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전에 변경고시로 사업면적이 확장되었고, 확장된 면적에 포함된 자경농지가 2016년에 보상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3조에 따라 종전 감면한도액인 2억원이 적용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2016년 8월 16일 사전답변에서, 최초 사업인정고시에는 농지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2016년 1월 1일 전에 변경된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사업지역에 포함되었다면 그 변경 후 사업지역을 기준으로 요건을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2015.12.31. 현재 변경고시에 따른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했다면 감면 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3560호)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제39조에 따라 개정 전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것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반대로 읽으면, 변경 후 사업지역 전체 면적을 놓고 계산했을 때 2015년 말 현재 취득 비율이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경과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최초 고시 면적만 놓고 비율을 따지는 방식은 회신이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별도의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으므로, 회신이 인용한 조문의 구조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연간 한도와 경과조치

2015년 12월 15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는 자경농지 감면 등을 포함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이 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법 부칙 제63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부칙이 정한 요건

시행령 부칙 제39조는 그 요건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으로 정했습니다. 회신은 여기서 말하는 전체 사업지역 면적을 변경고시 후의 사업지역 면적으로 본 것으로 읽힙니다. 2016년 1월 1일 전에 변경고시가 났다면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그 범위로 사업지역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사업인정고시가 여러 번 변경된 사업이라면 최초 고시뿐 아니라 2016년 1월 1일 전 마지막 변경고시의 사업지역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 2분의 1 요건은 사업시행자 쪽 취득 현황이므로, 개인이 혼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2015년 12월 31일 현재 취득 면적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사업면적이 확장되면 분모가 커지므로, 확장 전 기준으로는 요건을 넘었더라도 확장 후 기준으로는 미달할 수 있습니다.
  • 경과조치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자경농지 감면 자체의 요건(재촌, 8년 이상 직접 경작, 주거지역 등 편입 여부)은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감면신청도 필요합니다.

비슷한 사정으로 과거 수용 건의 감면 한도가 맞게 적용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사업인정고시와 변경고시 공보, 보상 내역서를 먼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초 사업인정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도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회신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2016년 1월 1일 전에 변경된 사업인정고시로 사업지역에 포함되었고, 변경 후 사업지역 기준으로 2분의 1 취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종전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2분의 1 이상 취득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나요?

시행령 부칙 제39조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 2016년이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취득 비율은 2015년 말 기준으로 봅니다.

2017년 이후 양도한 농지에도 이 회신이 적용되나요?

부칙 제63조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제133조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사전답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25)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2016년 1월 1일 전에 사업인정 변경고시가 있었다면, 경과조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 2분의 1 이상 취득 여부는 변경 후 사업지역 전체 면적으로 판단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지 감면에 개정 전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수용 시점과 고시 변경 이력이 얽힌 사안일수록 면적과 취득 비율 자료를 확보해 세무대리인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25)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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