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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거래한 날 성립 (기준-2025-법규기본-0133)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3일 · 조회 3 (수정: 2026년 11월 13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거래한 날 성립한다는 국세청 기준해석 요약 카드특정법인 증여 의제의 요건과 납세의무 성립일을 정리한 핵심 카드

가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부모가 재산을 넘기면, 법인이 받은 이익 가운데 일부를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이른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입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생기는 걸까요? 법인과 거래한 날일까요, 아니면 신고기한이 정해지는 다른 시점일까요. 국세청은 기준해석(기준-2025-법규기본-0133)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2026년 4월 6일자 해석을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은 간단합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특정법인이 거래한 날에 성립합니다. 이 날짜가 정해지면 다른 증여와의 선후 관계, 합산 여부를 따지는 출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특정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쟁점: 이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 국세청 판단: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
  •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문언

어떤 질의였나

사안의 주인공은 갑과 그 부친 을입니다. 갑은 어느 법인의 지배주주이고, 그 법인은 상증세법상 특정법인에 해당합니다. 을은 같은 해에 두 번에 걸쳐 재산을 넘겼는데, 한 번은 갑이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에게, 다른 한 번은 갑에게 직접 넘겼습니다.

구분증여 A증여 B
시기2021년 2월2021년 8월
누가 누구에게을이 갑이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에게을이 갑에게 직접
대상 재산을 소유의 A법인 상장주식A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
과세 근거상증세법 제45조의5 증여 의제일반 증여
신고·납부신고기한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신고기한인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비고해당 없음증여 A를 합산하지 않고 신고

눈여겨볼 부분은 순서입니다. 거래 자체는 증여 A가 먼저(2월) 있었지만, 신고기한은 증여 B가 먼저(2021년 11월 30일) 돌아왔고 증여 A는 그보다 뒤(2022년 6월 30일)였습니다. 갑은 증여 B를 신고하면서 증여 A를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요지는 하나로 모입니다.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언제인가.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신고기한이 언제 돌아오는지와 관계없이, 성립일은 거래한 날입니다. 이 사안에 대입하면 증여 A의 납세의무는 을이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한 2021년 2월에 성립한 것으로 읽힙니다. 회신은 이 결론이 증여 B의 신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1)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 제3호는 증여세의 성립시기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둡니다. 기본통칙 21-0…1도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과세표준 산정과 세율 적용이 가능해지는 때에 성립한다고 풀이합니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문언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용역의 무상 제공,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이 증여일을 직접 거래일로 정해 두었으니, 납세의무 성립일도 그날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전제로 한 회신으로 보입니다.

특정법인의 이익은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그 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에 법인세가 들어간다고 해서 성립일이 법인세 신고 시점으로 늦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특정법인에 재산을 넘긴 날이 곧 증여일입니다. 신고기한이 뒤에 돌아온다고 해서 증여 시점까지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같은 사람에게서 짧은 기간에 직접 증여와 특정법인을 통한 증여가 함께 있었다면, 거래일 기준으로 선후를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안처럼 뒤에 신고한 증여에 앞선 증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이미 낸 신고서의 합산 반영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점검해 보세요.
  • 특정법인 해당 여부는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30% 이상인지로 판단하므로, 거래 전 지분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특정법인이란 어떤 법인인가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이라고 부릅니다.

Q2. 신고기한이 늦게 돌아오면 증여일도 늦어지나요?

이번 해석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립일은 특정법인이 거래한 날입니다. 사안에서도 증여 A의 신고기한은 2022년 6월 30일이었지만 거래는 2021년 2월이었습니다.

Q3. 증여세액에 상한이 있나요?

제45조의5 제2항은 이 규정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정리

국세청 기준해석(기준-2025-법규기본-0133)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납세의무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에 성립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법인에 재산을 넘기고 같은 시기에 자녀에게 직접 증여도 했다면, 두 증여의 날짜를 거래일 기준으로 나란히 적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기준해석(기준-2025-법규기본-0133)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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