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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거래한 날 성립 (기준-2025-법규기본-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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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거래한 날 성립 (기준-2025-법규기본-0133)

2026년 11월 13일 · 조회 3

부친이 아들이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아들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증여한 사안에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에 성립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특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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