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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 대토보상 특례,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증여받은 토지의 대토보상 과세특례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라는 국세청 회신 요약 카드대토보상 과세특례와 증여 토지 취득시기에 관한 핵심 정리 네 가지

부모님께 증여받은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대토보상을 받게 되면, 많은 분이 "부모님이 처음 산 날부터 보유기간을 세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2021년 11월 3일)는 이 질문에 대해 기획재정부 해석을 그대로 인용하며 분명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 과세특례를 판단할 때,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이 회신은 증여받은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으면서 과세이연을 신청한 사례에서, 특례 요건인 "2년 이전 취득"을 언제부터 따지는지를 다룹니다.

  • 쟁점은 대토보상 과세특례(조특법 제77조의2) 적용 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입니다.
  • 질의는 두 안을 놓고 물었습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제1안)과 증여받은 날(제2안)입니다.
  • 회신은 제2안, 즉 증여받은 날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조세법령운용과-924, 2021.10.29.)을 따랐습니다.
  • 일반 공익사업 감면(조특법 제77조)에는 증여자 취득일을 취득일로 보는 규정(제9항)이 있지만, 대토보상 조문에는 그런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는 부친에게서 부산 강서구 소재 토지를 증여받았고, 그 뒤 해당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로 사업인정고시되었습니다. 이후 토지를 양도하면서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을 신청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내용
1986. 4. 15.증여자인 부친이 A토지를 취득
2017. 3. 15.질의자(자녀)가 부친으로부터 A토지를 증여받아 취득
2017. 12. 26.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사업인정고시
2019. 5. 20.A토지 양도 후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 신청

질의요지는 하나입니다. 조특법 제77조의2를 적용할 때,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부친의 취득일(1986년)로 보면 보유기간이 수십 년이 되고, 증여받은 날(2017년 3월)로 보면 사업인정고시일까지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특례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이 서면질의에 대해 별도의 논리를 적지 않고,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2021.10.29.)를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그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의 두 안 가운데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회신의 요지 역시 "조특법 제77조의2 적용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신은 이 사안에서 과세이연이 인정되는지 여부까지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에 그대로 대입하면 증여일(2017.3.15.)부터 사업인정고시일(2017.12.26.)까지는 2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질의자의 경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이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으로 인용된 조문을 통해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토보상 과세특례의 요건

조특법 제77조의2 제1항은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허용합니다. 결국 언제 취득했는지가 특례 적용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특법 제77조 제9항과의 차이

같은 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9항은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에 대해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반면 인용된 제77조의2 조문에는 이런 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2안을 택한 것은 의제 규정이 없는 대토보상 특례에는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는 전제로 읽힙니다.

일반 원칙: 증여받은 날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증여를 받은 날로 정합니다. 특례 조문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회신의 바탕으로 보입니다.

이월과세는 취득가액 계산의 문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잡느냐의 규정이지, 취득시기 자체를 증여자 기준으로 바꾸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이 이 회신에서 드러납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고 협의매수·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증여받은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토보상 특례의 2년 요건은 증여일부터 따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부모님 기준으로 계산되더라도, 그것이 보유기간까지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일반 공익사업 감면(제77조)과 대토보상 특례(제77조의2)는 취득일 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조문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과 증여일 사이 간격이 짧다면 대토보상 신청 전에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회신 당시 조문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기한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오래 보유한 땅인데도 보유기간이 짧게 계산되나요?

대토보상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는 그렇게 읽힙니다. 이 회신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 토지라도 취득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본다고 했으므로, 부모님의 보유기간이 합산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Q2. 일반 공익사업 수용 감면도 똑같이 증여일 기준인가요?

조문이 다릅니다. 조특법 제77조 제9항은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에 대해 증여자의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신은 대토보상 특례(제77조의2)에 관한 해석이므로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Q3.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라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하고,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야 하며, 구체적인 계산은 증여 당시 서류와 취득가액 자료를 갖추어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는 대토보상 과세특례(조특법 제77조의2)를 적용할 때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본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랐습니다.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이 증여자 기준이 되더라도 특례의 보유기간 요건은 증여일부터 따진다는 점, 그리고 일반 공익사업 감면과는 취득일 규정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여받은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있다면 증여 시점과 사업인정고시일의 간격을 미리 살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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