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 과세이연을 신청한 사례에서, 조특법 제77조의2의 2년 보유 요건을 따질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 토지라도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을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날짜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양도일 현재 몇 주택인지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광교 비과세 세금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농어촌주택 특례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분양계약을 먼저 했더라도 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므로, 시골집을 먼저 산 뒤 잔금을 치른 아파트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순서 하나로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