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양도세

광교 비과세 세금상담에서 가장 먼저 맞추는 것은 날짜 세 개입니다

2026년 9월 5일 · 조회 2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을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날짜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양도일 현재 몇 주택인지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계산입니다. 광교 비과세 세금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광교#1세대1주택#취득시기

판례

시골집 사놓고 아파트 분양받았다면, 농어촌주택 특례가 안 됩니다 (조심 2026전1848)

2026년 8월 15일 · 조회 6

농어촌주택 특례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분양계약을 먼저 했더라도 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므로, 시골집을 먼저 산 뒤 잔금을 치른 아파트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순서 하나로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양도세#조세심판#농어촌주택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