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내 지분만 팔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25-법규재산-0436)

부부가 함께 가진 집 한 채에서 내 몫의 지분만 따로 팔면, 그 거래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436)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집 전체가 아니라 지분 일부만 넘기는 경우라도,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비과세 판단의 틀은 같다는 취지입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인은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주택 한 채 가운데 본인 명의 지분 50%를 별도세대의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면 지분 양도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 쟁점: 공동명의 주택의 일부 지분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결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이라면 지분 양도도 비과세 대상
-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이 주택 지분 양도를 분할 양도의 예외로 정하고 있음
- 전제: 해당 주택이 보유기간 등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사실관계의 전제
어떤 질의였나
사실관계는 짧고 단순합니다. 부부가 2005년 3월 공동명의로 A주택을 취득했고, 20년 가까이 지난 2025년 3월 본인 명의의 A주택 지분 50%를 별도세대인 제3자에게 넘겼습니다. 배우자의 지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2005년 3월 | 부부 공동명의로 A주택 취득 |
| 2025년 3월 | 본인 명의 A주택 지분(50%)을 별도세대의 제3자에게 양도 |
| 전제 |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주택에 해당 |
| 질의요지 | 본인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의 핵심은 "집 한 채 전체"가 아니라 "집 한 채의 일부"를 판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이 그대로 작동하느냐입니다. 매수인이 같은 세대가 아닌 제3자라는 점도 사실관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답했습니다.
회신 자체는 한 문장으로 짧습니다. 별도의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의 배경은 관련 법령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먼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이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1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괄호 안에서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지분 양도는 "분할 양도"의 불이익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같은 조항은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분할 양도에서 제외합니다. 회신은 이 구조를 전제로 지분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번 회신은 "지분이라서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걱정을 덜어 주지만, 비과세의 출발점인 요건 충족은 별개입니다. 양도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국내에 보유한 주택이 1채인지 확인
-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 이상인지 확인
-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해당 여부와 그 계산 방식은 따로 검토
- 주택만 지분으로 넘기고 부수토지는 남기는 식의 쪼갠 양도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 매수인이 별도세대라는 사실관계가 회신의 전제였다는 점 유의
특히 회신은 A주택이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주택이라는 점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이 전제가 내 사안에도 맞는지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 중 한 명의 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전답변은 그 주택이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면 지분 양도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 등 요건 충족이 전제입니다.
Q2. 집을 둘로 나눠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은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부분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분 양도는 이 규정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3. 고가주택 기준은 지분 기준으로 보나요, 주택 전체로 보나요?
이번 회신은 고가주택 판단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금액대라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436)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공동명의 지분 일부만 양도해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요건 충족, 고가주택 여부, 부수토지 처리 방식은 각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436)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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