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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주택, 내 지분만 팔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25-법규재산-0436)
예규

공동명의 1주택, 내 지분만 팔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25-법규재산-0436)

2026년 11월 20일 · 조회 1

부부 공동명의 주택 중 본인 지분 50%만 별도세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지분 양도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1세대1주택 비과세
농지를 합쳤다 반씩 쪼개 해를 넘겨 팔았더니, 하나의 거래로 묶여 자경농지 감면 한도가 적용됐습니다 (조심 2026부1123)
판례

농지를 합쳤다 반씩 쪼개 해를 넘겨 팔았더니, 하나의 거래로 묶여 자경농지 감면 한도가 적용됐습니다 (조심 2026부1123)

2026년 9월 11일 · 조회 8

두 필지를 합병한 뒤 2주 만에 면적과 가격이 거의 같게 재분할하고, 같은 매수인에게 2021년과 2022년으로 나눠 양도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합병·재분할 시점이 양도 직전이었고 위성사진상 처음부터 하나의 농경지로 관리되어 온 점 등을 들어 두 건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한 과세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농지감면
농지를 두 해에 나눠 팔았더니 세무서가 "하나의 거래"라며 과세, 심판원이 취소한 사례 (조심 2026전1426)
판례

농지를 두 해에 나눠 팔았더니 세무서가 "하나의 거래"라며 과세, 심판원이 취소한 사례 (조심 2026전1426)

2026년 8월 19일 · 조회 7

자경농지 감면 한도(1년 1억원)를 의식해 필지를 나눠 두 과세연도에 걸쳐 판 거래를, 세무서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한 해에 몰아 과세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오래전부터 분리된 개별 필지를 별도 계약으로 매수인도 다르게 양도한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인정되고 어디부터가 부인되는지 가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농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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