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양도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농지를 합쳤다 반씩 쪼개 해를 넘겨 팔았더니, 하나의 거래로 묶여 자경농지 감면 한도가 적용됐습니다 (조심 2026부1123)

2026년 9월 11일 · 조회 4

두 필지를 합병한 뒤 2주 만에 면적과 가격이 거의 같게 재분할하고, 같은 매수인에게 2021년과 2022년으로 나눠 양도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합병·재분할 시점이 양도 직전이었고 위성사진상 처음부터 하나의 농경지로 관리되어 온 점 등을 들어 두 건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한 과세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농지감면

판례

농지를 두 해에 나눠 팔았더니 세무서가 "하나의 거래"라며 과세, 심판원이 취소한 사례 (조심 2026전1426)

2026년 8월 19일 · 조회 5

자경농지 감면 한도(1년 1억원)를 의식해 필지를 나눠 두 과세연도에 걸쳐 판 거래를, 세무서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한 해에 몰아 과세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오래전부터 분리된 개별 필지를 별도 계약으로 매수인도 다르게 양도한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인정되고 어디부터가 부인되는지 가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농지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