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합쳤다 반씩 쪼개 해를 넘겨 팔았더니, 하나의 거래로 묶여 자경농지 감면 한도가 적용됐습니다 (조심 2026부1123)

농지를 팔 때 "해를 나눠 팔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 그대로 믿으면 위험합니다

농지를 오래 직접 경작해 온 분들이 땅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세금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를 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 세액에 종합한도를 두고 있고, 자경농지 감면도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즉 땅값이 큰 농지를 한 번에 팔면 감면을 다 받지 못하고, 누진세율까지 높은 구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필지를 나눠서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팔면 한도를 두 번 쓸 수 있다"는 조언이 오갑니다. 실제로 소득세법 제5조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니, 형식만 보면 두 개의 과세기간에 두 건의 양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입니다.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심 2026부1123 결정은 바로 그 경계선에 선 사건입니다. 특이한 점은 세무조사에서는 개별 거래로 인정받아 종결되었는데, 이후 상급 관청의 감사 과정에서 판단이 뒤집혀 세금이 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팔 계획이 있거나, 이미 그렇게 팔아 놓고 조사 통지를 받은 분이라면 결론을 가른 사실관계를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경과, 합병 후 2주 만의 재분할이 남긴 기록

청구인은 1981년 4월에 경상남도의 논 두 필지를 취득해 40년 가까이 보유했습니다. 두 필지는 서로 연접해 있었고, 면적은 각각 400㎡대와 600㎡대로 크기가 달랐습니다. 청구인은 2021년 11월 9일 이 두 필지를 하나의 필지(합병 후 면적 1,103㎡)로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7일 뒤인 2021년 11월 26일, 합병된 토지를 다시 두 필지로 분할했습니다. 분할된 두 필지의 면적은 551㎡와 552㎡로, 1㎡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절반씩 나눈 것입니다.

분할이 끝난 직후인 2021년 12월 1일, 청구인은 분할된 한 필지(쟁점①토지)를 매수인 A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일 양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보름 뒤인 2021년 12월 16일, 나머지 필지(쟁점②토지)를 같은 매수인 A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필지의 양도가액은 동일했습니다. 쟁점②토지의 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22년 1월 10일이었으나, 실제 잔금은 2022년 2월 25일에 지급되었고 청구인은 지연이자까지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2021년 귀속으로 쟁점①토지, 2022년 귀속으로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두 건 모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각 과세기간별로 산출세액이 감면 종합한도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감면 한도와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2회 분할 양도인지 여부였습니다. 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두 건이 개별 매매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를 시인하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통지를 받고 사안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지방국세청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두 필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년 11월 4일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하고 누진세율을 다시 계산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2026년 1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심판원은 2026년 4월 7일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청구인 주장, 원래 두 필지였고 매수인 사정으로 늦어졌을 뿐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크게 다섯 갈래였습니다. 첫째, 두 토지는 1981년 취득 당시부터 원래 두 필지로 구분되어 있던 논이었고, 형상이 불규칙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일시적으로 합병했다가 다시 두 필지로 원상회복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합병에서 분할까지 약 2주가 걸린 것은 측량과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두 계약은 계약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모두 다른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애초에 매수인에게 일괄양도를 권유했으나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고, 이듬해 1월로 잔금을 약정했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아 매수인이 지연이자를 부담하면서 2월에 겨우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런 대금지급 방식 자체가 계획적인 쪼개기 양도가 아니라는 증거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도 제출했습니다.

셋째, 선행 심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토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를 달리한 경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조심 2023중812(2023.4.18.), 조심 2022인1397(2022.6.16.) 결정입니다. 또한 납세자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0두963)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넷째, 청구인은 당시 86세 가량의 고령 농민으로 분할 양도나 증여세에 관한 세법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양도대금을 받은 계좌에서 직접 송금해 별도로 증여세 문제가 생긴 사정을 들며, 세법을 알았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세무조사에서 계좌까지 검증해 개별 거래임을 확인하고 통지했는데 감사에서 이를 번복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고, 과세기간을 정한 소득세법 제5조에도 반한다고 다퉜습니다.

과세관청 반박, 계약 전후의 객관적 기록이 하나의 거래를 가리켰다

과세관청의 반박은 청구인의 의도를 추측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을 하나씩 짚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두 토지는 같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면적과 매매가액이 사실상 동일하며,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15일 차이, 최초 계약에서 예정한 잔금지급일도 20일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매수인의 자금사정 때문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계약 시점에 자기 자금 사정을 고려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5일 사이에 자금 사정이 급변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두 토지 매매대금 합계 중 상당 부분이 이미 2021년 중에 지급되었고, 쟁점②토지만 보아도 2021년 중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비중이 78%에 이르렀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계약을 나눴다는 설명과 실제 자금 흐름이 어긋난 것입니다.

결정적인 정황은 담보 제공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도 전인 2021년 12월 21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함께 매수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에 공동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통상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잔금을 받지도 않은 토지를 매수인을 위해 먼저 담보로 내놓은 것은 당사자들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병과 재분할에 대해서도, 양도계약 직전에 연접한 두 필지를 합필한 뒤 1㎡ 차이로 절반씩 분필했고 해당 농지는 원래부터 실제 경계 구분 없이 하나의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했다는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청구인이 인용한 심판례는 양도 직전 분필 행위가 전혀 없었거나 연접하지 않은 토지에 관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구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 따른 경정은 추가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조사결과와 증빙에 근거해 법령 적용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며, 조사종결 통지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전액 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 판단, 세 가지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기준 ①. 분할의 결과가 감면 한도를 겨냥한 모습이었다는 점입니다. 청구인은 토지를 거의 동일한 면적으로 분할해 동일한 가격에 양도했고, 그 결과 각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이 감면 종합한도에 아주 가까운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심판원은 이를 각 토지의 양도에서 산출세액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임의로 분할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면적과 가격이 우연히 거의 같아지는 일은 드물고, 그 결과가 세액 한도선에 딱 맞춰졌다면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기준 ②. 합병과 재분할의 시점, 그리고 실제 이용 상황입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병 후 재분할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그 시점이 양도 직전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관리 목적이라면 양도 계획과 무관한 시기에 이루어졌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위성사진을 보면 두 토지는 당초부터 하나의 농경지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적도상 필지가 나뉘어 있었는지와 별개로, 실제 경작 현장에서는 경계 없이 하나로 쓰였다는 물적 증거가 청구인의 설명과 충돌한 것입니다.

기준 ③. 세무조사에서 신고를 시인했다는 사정입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당초 신고내용을 시인한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세법 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사 종결 통지가 이후의 경정을 영구히 막아 주는 방패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조사종결 통지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전액 면제된 것은, 납세자의 신뢰를 일부 고려한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개별 거래로 인정된 심판례와 이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청구인이 인용한 조심 2023중812 등의 결정은 실제로 각각의 개별 거래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사례들의 공통점은 양도 직전에 필지를 손댄 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별개의 필지로 존재해 왔고, 그 상태로 각각 계약해 잔금 시기만 달라진 경우라면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 수 있습니다. 연접하지 않은 토지, 즉 물리적으로도 별개인 토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정반대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양도 직전에 합병을 했고, 다시 절반씩 재분할했고, 그 결과 두 필지의 면적과 가격이 거의 같아졌습니다. 형상 개선이 목적이었다면 결과물이 굳이 1㎡ 차이의 균등 분할일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위성사진에는 원래 하나의 농경지로 경작되어 온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필지를 나눠 시기를 달리한 양도"라도, 그 나눔이 양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심판례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다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심판례는 사실관계의 묶음이지 공식이 아닙니다. 인용하려는 결정례의 사실관계와 내 사안의 사실관계가 어디서 갈라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가장 먼저 한 일도 바로 그 구분이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시인받았는데 왜 세금이 다시 나왔나

이 사건에서 납세자가 가장 억울해 할 지점은 여기입니다. 세무조사에서 계좌까지 검증한 뒤 개별 거래로 시인하고 조사를 종결했는데, 2년 뒤 감사 결과로 세금이 고지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의 논리는 조사 시인 통지가 법령 해석의 잘못까지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데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해 새로운 사실을 캐낸 것이 아니라, 기존 조사 결과와 증빙서류를 그대로 두고 세법 적용만 바로잡은 경우이므로 재조사 금지 문제도 정면으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분청이 조사종결 통지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전액 면제한 사실에는 주목할 만합니다. 신뢰를 준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부담은 과세관청이 감수한 것입니다.

이 점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세무조사가 시인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안이 완전히 닫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감면 한도나 실질과세처럼 법령 해석의 여지가 있는 쟁점은 상급 관청 감사에서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았더라도, 그 결과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자료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농지를 나눠 팔 계획이라면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점검하라

포인트 ①. 분할의 시점이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남습니다. 등기부와 지적 기록은 언제 합병했고 언제 분할했는지를 날짜 단위로 남깁니다. 양도계약 직전 몇 주 사이에 합병과 분할이 이루어지면, 어떤 설명을 해도 "양도를 위한 준비 행위"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농지 형상 개선이나 경작 편의를 위한 지적 정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매도 의사가 생기기 전에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시점 자체가 목적을 말해 준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포인트 ②. 결과물의 모양이 의도를 드러냅니다. 관리 목적의 분할이라면 지형, 농로, 용수로, 경작 단위에 따라 면적이 들쭉날쭉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건처럼 1㎡ 차이의 균등 분할은 관리 목적 설명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양도가액까지 동일하고 각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이 감면 한도선에 붙어 있으면, 세액 설계의 흔적으로 해석됩니다. 분할을 한다면 왜 그 경계선이어야 했는지를 도면과 영농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인트 ③.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은 반박할 수 없는 물증입니다. 과세관청은 과거 항공사진과 위성사진을 시계열로 확인합니다. 지적도상 두 필지였더라도 실제로 경계 없이 하나로 경작해 왔다면 그 사실이 사진에 남습니다. 반대로 오래전부터 두 구획을 실제로 다르게 경작해 왔다면, 그 사진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농지 양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과거 사진, 영농 기록, 농약·비료 구입 내역, 농지원부 등을 함께 정리해 두면 설명의 힘이 달라집니다.

포인트 ④. 계약서와 자금 흐름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매수인의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나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토지 대금의 대부분이 이미 첫해에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자금 사정 때문이라는 설명과 78%가 선지급된 사실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나누는 실질적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자금 흐름과 일관되게 나타나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 지급 시기, 지연 사유를 뒷받침하는 문자나 확인서까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 ⑤. 잔금 전 담보 제공, 동시 사용승낙 같은 부수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두 번째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가기도 전에 두 필지를 함께 매수인 측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입니다. 매도인이 아직 자기 소유인 토지를 매수인의 대출을 위해 내놓았다는 것은, 당사자 스스로 거래를 하나로 보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매수인이 대출 편의를 요청하더라도, 잔금이 남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세무상 어떤 의미로 읽힐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면, 자경농지 감면은 한도만 문제가 아닙니다.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요건, 주거지역 등 편입 여부에 따른 감면 범위 제한, 그리고 감면 종합한도 계산 순서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세부담이 나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청구인처럼 양도대금을 받은 계좌에서 자녀 등에게 바로 송금하면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농지 정리는 양도세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대금의 사용 계획까지 같이 설계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를 두 필지로 나눠 해를 넘겨 팔면 감면 한도를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형식만 보면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각 기간별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것으로 인정되면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재구성된 경우입니다. 나눠 파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눔의 경위와 시점, 실제 이용 상황이 함께 심사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Q. 원래부터 두 필지였다면 안전한가요?

원래 별개의 필지였고 양도 직전 지적 변경이 없었다면, 개별 거래로 인정된 심판례들과 사실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원래 두 필지였다고 주장했지만, 양도 직전에 합병과 재분할을 거친 기록과 하나로 경작해 온 사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필지 수보다 양도 직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매수인이 같은 사람이면 무조건 하나의 거래로 보나요?

매수인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 동일성에 더해 면적과 가격이 사실상 같았고, 계약 간격이 보름이었고, 잔금 전 공동 담보 제공이 있었고, 양도 직전 합병과 재분할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이 겹쳐 하나의 거래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정황의 조합을 따져야 합니다.

Q. 세무조사에서 문제없다고 통지받았는데 나중에 세금이 나올 수 있나요?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상급 관청의 업무감사에서 법령 적용의 잘못이 확인되면, 추가 조사 없이 기존 자료만으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심판원은 이를 판단착오의 시정으로 보아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사종결 통지 이후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었습니다. 조사 종결 후에도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나눠서 신고를 마쳤는데 지금이라도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고지가 되기 전이라면 분할과 계약의 실질적 사유를 증빙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거 영농 상황, 지적 정리의 필요성,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미 고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다툴 수 없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양도 계약 전 1년 이내에 토지의 합병, 분할, 지목 변경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분할된 필지의 면적과 양도가액이 서로 거의 같지 않은지 점검했습니까?
• 분할 경계선을 지형, 농로, 용수로, 경작 단위로 설명할 수 있는 도면이 있습니까?
• 과거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에서 두 필지가 실제로 구분 경작된 모습이 확인됩니까?
• 같은 매수인에게 시기를 나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금 흐름 자료가 있습니까?
•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 시기가 "자금 부족" 주장과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까?
• 잔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 8년 이상 거주와 직접 경작 요건, 주거지역 편입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 감면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원)를 반영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았습니까?
•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송금할 계획이라면 증여세 문제까지 함께 검토했습니까?

정리

이 결정은 "나눠 팔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흔한 이야기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과세기간을 달리한 두 건의 양도라는 형식은 갖췄지만, 양도 직전의 합병과 균등 재분할, 동일한 가격, 보름 간격의 계약, 잔금 전 공동 담보 제공, 그리고 위성사진에 남은 하나의 농경지라는 물증이 모여 하나의 거래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세법은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준비의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려 줍니다. 지적 정리든 계약 구조든, 양도를 결심한 뒤에 만들어진 것은 세무상 설명력이 약합니다. 반대로 오랜 영농 실태와 일관된 기록은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농지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감면 요건과 한도, 분할의 필요성, 대금의 사용 계획까지 한 번에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경기 수원 영통에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사안을 다룹니다. 농지 양도와 자경농지 감면, 분할 양도 쟁점으로 조사 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사실관계와 증빙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1123 (2026.4.7.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