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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 비과세 판단은 법정상속분 기준 (서면-2025-부동산-4219)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20일 · 조회 2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법정상속분으로 비과세를 판단한다는 국세청 회신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비과세 판단의 핵심 정리 다섯 가지

한눈에 보기

부모님이 남긴 집을 형제들이 함께 상속받았는데 몇 년째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본인 세대의 다른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서면-2025-부동산-4219(2026.02.12.)에서 이 질문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핵심은 등기가 없어도 상속주택의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 질의: 협의분할도 상속등기도 하지 않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 회신: 기존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3995와 법규재산 2014-553을 참고하라는 취지
  • 요지: 양도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가 없으면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
  • 쟁점: 질의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로 분류되는지 여부

어떤 질의였나

질의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A주택을 2015년에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은 6형제였고 질의인은 그중 셋째로, 아버지와는 따로 세대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A주택은 지금까지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 질의인 세대는 배우자 명의로 B주택을 취득했고, 2026년에 이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시점사실관계
2015년A주택 상속취득(현재까지 미등기). 피상속인은 아버지, 상속인은 6형제, 질의인은 셋째이며 피상속인과 별도세대
2018년B주택 취득(배우자 명의)
2022년형제 중 첫째와 둘째 사망
2026년B주택 양도

질의요지는 하나입니다.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이 이뤄지지 않아 상속등기되지 않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이번 질의에 새 논리를 펴지 않고, 기존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3995(2016.08.23.)와 법규재산 2014-553(2015.01.06.)을 참고하라고만 답했습니다. 공개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가 없으면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한다는 것이 요지의 내용입니다.

참고하라고 한 서면-2016-부동산-3995는 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도 포함해 같은 결론을 냈고, 이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소수지분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즉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은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2. 등기가 없으면 지분은 법정상속분으로 본다

문제는 등기가 없으면 누가 가장 큰 지분을 가졌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해석은 이 공백을 민법으로 메웁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제1010조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합니다. 관련 해석인 재산세과-687(2009.04.01.)도 상속등기가 없으면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되, 상속지분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3. 나중에 등기하면 다시 따진다

관련 해석 서면-2015-부동산-22405와 부동산거래관리과-0995는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뒤에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안에 협의분할해 등기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내용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정상속분 의제는 임시 기준이고, 실제 분할 결과가 나오면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사례에 대입하면

사실관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6형제뿐이라는 전제라면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각자 균분 지분을 갖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6명 모두가 되므로,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순서(거주자, 최연장자)에 따라 소유자로 보는 사람이 정해지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셋째인 질의인이 A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최연장자도 아니라면 소수지분권자로 분류되어, B주택 양도 때 A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B주택이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췄는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다만 회신은 결론을 직접 적지 않았고, 2022년 첫째와 둘째의 사망이 지분 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 수 판정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분이 같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가 정해집니다
  • 양도 뒤 제척기간 안에 협의분할 등기를 하면 세액이 다시 결정·경정될 수 있습니다
  • 일반주택 자체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고가주택 여부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주택을 팔기 전에 상속인 구성과 법정상속분, 거주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등기를 안 했으면 상속주택은 내 주택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협의분할 등기가 없으면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한다는 것이 이번 회신이 참고하라고 한 해석의 요지입니다.

Q2. 형제들이 똑같이 나눠 가진 경우에는 누가 소유자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순으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나머지 상속인은 소수지분권자가 됩니다.

Q3. 일반주택을 판 뒤에 상속주택 분할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해석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안에 협의분할해 등기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내용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할 협의를 한다면 비과세 판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서면-2025-부동산-4219은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상속분 등으로 지분을 의제해 비과세를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소수지분권자라면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기존 해석의 흐름이지만, 상속인 구성과 사망 등 이후 사정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5-부동산-4219)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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