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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 1세대 1주택이면 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 모두 배제 (사전-2025-법규재산-1006)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7일 · 조회 3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이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전답변 요약이월과세 배제와 부당행위계산 배제 요건을 네 줄로 정리한 카드

부모님께 집을 증여받고 몇 년 살다가 팔려고 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증여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팔면 이월과세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그 집 한 채만 가지고 실제로 살았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1006(2025년 11월 19일 회신)은 바로 이 상황에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두 가지 규정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해 준 사례입니다.

한눈에 보기

별도세대인 어머니에게서 서초구 주택을 증여받은 아들 부부가 5년이 지나기 전에 그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아들 세대는 그 주택 한 채만 보유하며 거주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두 특례 규정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 쟁점은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자산 이월과세)과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입니다.
  •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월과세가 빠지더라도, 양도소득이 수증자인 아들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결국 아들 부부 본인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어떤 질의였나

신청인은 어머니와 따로 사는 별도세대였습니다. 어머니는 2011년에 취득한 A주택을 2022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했고, 어머니 세대에는 A주택 말고도 주택이 1채 더 있었습니다. 아들 세대는 증여받은 뒤 A주택에서 계속 살았고, 다른 주택은 없었습니다.

시점내용
2011.04.29母가 서울 서초구 소재 A주택 취득
2022.09.06母가 子와 子婦에게 A주택 증여 (母와 子세대는 별도세대, 母세대는 A주택 외 1주택 보유)
증여 이후子세대는 A주택만 보유하며 A주택에서 계속 거주
2025.10.13子와 子婦가 A주택을 18.5억원에 양도 (양도소득이 子와 子婦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

질의요지는 하나였습니다. 별도세대인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아들이 5년 내에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01조가 적용되는지입니다. 두 규정 모두 가족 사이 증여를 거친 뒤 곧바로 파는 경우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장치라서, 어느 쪽이 걸리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두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첫째, 별도세대인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아들이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들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면 제10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면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이월과세 배제 규정과 부당행위계산 배제 규정이 이 사안에서 함께 작동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이월과세 규정과 그 예외

제97조의2제1항은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이 처음 취득했을 때의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끌어올려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이때 수증자가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넣어 줍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2호가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의 주택, 즉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비과세에서 빠지는 고가주택 포함)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들 세대는 A주택 한 채만 보유하며 거주했으므로, 이월과세 대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규정으로 과세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부당행위계산 규정과 그 예외

제101조제2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양도소득이 아들 부부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 아래 질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실질 귀속을 조건으로 제10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용된 조문 문구에는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으로 적혀 있으나 질의와 회신은 5년 내 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증여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증여받은 주택을 일찍 팔 계획이라면 먼저 양도 당시 수증자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 고가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으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과 비교해 어느 규정이 쓰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101조 배제는 양도대금이 실제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양도대금 입금 계좌와 이후 사용처 자료를 수증자 명의로 남겨 두세요.
  • 회신은 별도세대인 부모, 수증자 세대 1주택, 증여 후 계속 거주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여 시점과 양도 예정일을 놓고 적용 기간과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께 받은 집을 5년 안에 팔면 무조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97조의2제2항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처럼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Q2. 이월과세가 빠지면 부당행위계산이 대신 적용되지 않나요?

제101조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회신의 결론입니다.

Q3.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번 회신은 귀속을 전제로 답했을 뿐 판단 기준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대금이 누구에게 들어가 어떻게 쓰였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관련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1006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가 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을 일찍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세대 구성, 보유 주택 수, 양도대금 귀속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1006)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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