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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이혼 후 양도, 이월과세와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2-부동산-0068)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5일 · 조회 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국세청 회신배우자 이월과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핵심 4가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에 대해 국세청이 답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부동산-0068)을 정리했습니다. 2022년 11월 2일 회신입니다.

한눈에 보기

질의는 세 가지였고, 국세청은 세 가지 모두 기존 해석 사례를 인용해 답했습니다.

  • 1세대 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양도 당시 이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증여받고 이혼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셉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 을은 배우자 갑으로부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던 A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이혼했고, 증여일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로 양도하려는 상황입니다.

구분내용
증여 대상1세대 1주택인 A주택 지분 1/2
증여자와 수증자배우자 갑 → 을, 증여 후 이혼
양도 시점증여일부터 2년이 되기 전
양도가액12억 원 이하
질의 1제97조의2 제2항 제2호(이월과세 배제) 적용 여부
질의 2·3이월과세 적용 시와 미적용 시 각각의 보유기간 계산

질의 2와 3은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월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과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하는 방법을 물은 것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질의 1에 대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2014.4.24.)을 들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질의 2에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2008.4.28.)를 인용했습니다. 이월과세 대상이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같습니다.

질의 3에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2005.8.1.)을 인용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할 때는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별도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으므로, 회신과 질의에 인용된 조문으로만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 특례, 이른바 이월과세를 둡니다.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단서는 이 경우 보유기간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54조 제5항도 같은 취지로 인용되었습니다.

질의 2의 답은 이 두 규정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도 그대로 연결한 것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계산에서는 이 특례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을이 지분을 취득한 증여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질의 1은 제2항 제2호가 이월과세를 배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였고, 국세청은 배우자 간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월과세 여부는 제3호의 세액 비교로 판단하게 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팔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같은 주택이라도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봐야 합니다.
  • 보유기간은 비과세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영향을 주므로 기산일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양도 전에 증여등기접수일과 배우자의 원 취득일을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배우자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나요?

회신과 제97조의2 제1항은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세는 것 아닌가요?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계산에서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적용하지 않는 계산에서는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셉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는 왜 적용되지 않나요?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을 근거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 1주택 양도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밝혔습니다. 본인 사안이 같은 구조인지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부동산-0068)은 배우자 증여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 판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기존 해석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증여자 취득일, 적용하지 않으면 증여등기접수일이 기산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2-부동산-0068)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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