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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칙 특례로 기본세율 받는 다주택자 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기준-2024-법규재산-0019)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13일 · 조회 2
2009~2012년 취득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다주택자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기준해석 핵심 정리: 세율 특례와 별개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부칙 특례에 따라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세율만 기본세율이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기준해석(기준-2024-법규재산-0019)은 이 질문에 대해 기획재정부 해석을 그대로 인용하며 답했습니다. 결론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뒤 다주택자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이 사안은 2009년에 취득한 강남 아파트를 2018년에 양도한 다주택자가 세율과 공제를 둘러싸고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차례로 거친 경우입니다. 핵심은 부칙 특례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 대상 주택: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택
  • 양도 시기: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양도한 경우
  • 세율: 부칙 특례에 따른 기본세율 적용 여부는 이번 질의의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 결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2024. 4. 17.) 해석을 국세청이 그대로 참조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 甲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시점은 부칙 특례 기간 안에 있고, 양도 시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이자 2018년 4월 1일 이후였습니다.

구분내용
취득2009년 5월 1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A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2017년 11월 10일,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
양도2018년 7월 30일,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자로 보아 수정신고
최초 신고기본세율 적용
수정신고중과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미공제
경정청구기획재정부 예규 변경을 근거로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구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다주택자가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제14조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세율 쪽은 경정청구로 기본세율이 인정되는 흐름이었고, 남은 문제는 공제였습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별도의 논리를 덧붙이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 4. 17.)을 참조하시기 바람"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인용된 기획재정부 해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세율은 부칙 특례로 기본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개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 자체는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는 기준해석에 인용된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4월 1일 시행 제95조 제2항. 2017년 12월 19일 개정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미등기양도자산과 함께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합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제15225호) 제1조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104조 제7항의 대상 주택. 제104조 제7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등의 경우를 각 호로 정하고, 기본세율에 10% 또는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질의 사안의 A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었고, 甲은 1세대 3주택 이상자로 보았던 경우입니다.

부칙 제14조는 세율 특례. 2008년 12월 26일 신설된 부칙 제14조는 개정을 거쳐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 중과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신설 당시에는 이 특례를 받는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2항이 있었으나, 2012년 1월 1일 삭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부칙 특례가 세율만 바꿀 뿐, 제95조 제2항의 공제 배제까지 없애지는 않는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정리하면 세율 판단은 부칙 특례가, 공제 판단은 2018년 4월 이후 시행된 제95조 제2항이 각각 맡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2009.3.16.~2012.12.31. 취득 주택은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 회신이 다룬 양도 시기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그 밖의 기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지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세율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까지 반영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미 공제를 반영해 신고했거나 경정청구 중이라면 이번 해석에 비추어 다시 점검하세요

예규가 바뀌는 흐름 속에서 신고와 경정청구를 반복하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일, 지정일, 양도일, 보유 주택 수를 한 장에 정리해 상담에 가져오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본세율을 적용받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기준해석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신이 정한 기간(2018.4.1.~2022.5.9.)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한 경우, 부칙 특례로 기본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제95조 제2항에 따라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취득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도 해당되나요?

회신은 "소재지가 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질의 사안도 2009년 취득 후 2017년 11월 10일 지정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양도 시점의 지정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Q3.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인가요?

이번 회신은 2022년 5월 9일까지의 양도만 다룹니다. 그 이후 양도분은 이 기준해석의 범위 밖이므로 당시 법령과 별도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기준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019은 2009.3.16.~2012.12.31. 취득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다주택자가 2018.4.1.~2022.5.9. 사이에 양도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랐습니다. 세율 특례와 공제 배제는 서로 다른 조문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기준해석(기준-2024-법규재산-0019)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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